교육부 3차 유아교육 기본 계획

희망 기관 한해 1시간 시범 조정
학비 지원, 만 5세부터 순차 인상
소규모 병설 유치원 내년 통폐합정부가 내년부터 학부모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긴다. 또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를 차례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희망 유치원에 한해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적으로 1시간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교사 근무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하루 8시간으로 맞추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유치원 교육과정의 20%를 기관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 교육비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은 이용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 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통폐합도 추진한다.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안팎의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연령별 학급 편성과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1학급 정도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전체 국공립 유치원 5116곳 중 50.4%를 차지한다.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통해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폐원되는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은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