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과 성형 등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원진료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상향하고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면서 “150만명에 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늘려 저소득층 400만명까지 확대하고 소득 하위 15%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업무를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칼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해질까.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라는 씁쓸한 타이틀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선 이슈로도 넓혀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과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이 1766시간인데 우리는 347시간,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정부도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2020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노동시간 연장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도록 해 나머지 시간에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4000개의

지난 15일 세 아이를 둔 30대 ‘워킹맘’ 공무원이 일요일에 출근했다가 과로사한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오랜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복귀해 밤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하루도 없었다는 이 공무원의 생활이 맞벌이 부모들에게 낯설지 않은 일상이어서 더욱 충격을 줬다. 아이를 잘 키우며 성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도전’이 된 나라. 10년째 1.1~1.2에서 머물러 있는 합계출산율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지 오래다. 보육 정책은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시대적 과제이자 필수 시험과목이다. 육아가 엄마만의 몫이라는 인식은 어느새 구시대적 발상으로까지 여겨진다. 과거의 엄마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가정을 위해 희생했지만 요즘 엄마들은 다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며 “일하는 엄마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뭇매를 맞기도 했다. 대선 주자들의 주요 보육 정책에는 이제 아빠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부모 모두의 것이라는 점과 국가의 보육 책임이 강조됐다. 특히 맞벌이가 필연적인 부모들을 위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文 “부모가 유연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