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에 가장 예민한 분야다. 그래서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의 조세정책은 이목을 끌고 논쟁을 불러 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불필요한 중복 지출 감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소득 및 부가세율만 올리지 않았을 뿐 집권 내내 ‘사실상 증세’ 논란에 시달렸다.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고 연말정산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간접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빼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선택했다. 다만 후보별로 세율을 인상할 세목이나 증세의 구체적인 방법, 강도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조세정책만 놓고 보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두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공약에 포함… 내각 국민추천 도입·靑 압색 거부 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정책공약집을 내고,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35조 6000억원씩 5년(2018~2022년)간 17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등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 2000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에 18조 7000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 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 5000억원, 국방 강화 등에 4조 6000억원을 잡았다. 재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 지출을 강력히 구조조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는 재원 마련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족분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세 인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채우고,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최고세율도 인상한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법인세·소득세 등 세입개혁 방안과 관련해 자세한 과세 구간이나 세율을 적시하지 않았다. 집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딸 재산공개 거부 의혹에 휩싸이면서 딸 안설희 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안철수 딸’, ‘안설희’ 등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일 “안 후보는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혹시 공개해선 안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안 후보의 딸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하며 1년에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거부를 했다고 말했지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자녀가 고지거부를 하려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부모와 세대가 분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재산공개 당시 안철수 후보의 딸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하며 수입은 있었지만 세대분리가 돼 있었냐”고 되물었다. 과거 안 후보는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딸이) 대학에서 화학과 수학을 이중전공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면서 가족사진을 공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문재인, 안철수 권력은 과감한 개혁은커녕 현상유지 정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은 사실상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후보들 간의 개혁 경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면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다. 정권교체는 이미 국민들이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안철수 경쟁구도는 현상유지 정치로 가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국민의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 1, 2월은 30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이었다”면서 “그런데 야당은 단 한 개의 개혁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특검은 문을 닫아야 했으며 사드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후보는 “민주당은 남북 관계와 민주주의 운영에서는 개혁적 면모를 보였지만 먹고사는 문제에서 늘 기득권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민주당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면한 정권교체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연정, 재벌개혁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격돌했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고 집요하게 공세를 폈고, 이에 문 후보도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등 두 후보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드 배치, 대연정을 두고 세 후보 간 물고 물리는 삼각 공방이 벌어졌다. 공방전의 포문은 이 시장이 열었다. 먼저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국민이 바라지만 하기 어려운 것을 이루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득실이 있는 안보 문제이자 국제정치의 문제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부담이 된다”며 “한·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도 예단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순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6일 열린 2차 합동토론회에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TV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양극화 해소는 결국 일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면서 “부족한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들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겠다”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의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고, 이 탓에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대기업 취업과 공무원 직종만 희망하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안에서 차별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체 세수를 확대해야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딜레마”라며 “우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높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를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매우 낮은 실효세율을 그대로 두고 법인세부터 인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당론과 의견이 같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지역 경제와 해운항만산업 활성화 구상을 쏟아내며 바닥 지지세 다지기에 나섰다. 그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한진해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의 해운항만산업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 설립만으로는 미흡하다”며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지난해 6월 스위스는 매월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를 했다. 전체 투표자의 76.9%가 반대해 부결됐지만, 스위스의 ‘도전’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노동 의지를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만 안길 것이다’란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도, 선별적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은 유럽 국가들은 스위스의 바통을 이어받아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 실험이 조기 대선을 앞둔 여의도 국회에도 상륙했다. 기본소득제 논란은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을 지폈다. 생애주기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에 국토보유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을 더해 전 국민에게 1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박 시장은 아동·청년·노인 등에 월 30만원씩 주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기본소득의 학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조건 없이,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생계급여 등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부자에게도 주고,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