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2차 토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연정, 재벌개혁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격돌했다.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고 집요하게 공세를 폈고, 이에 문 후보도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등 두 후보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드 배치, 대연정을 두고 세 후보 간 물고 물리는 삼각 공방이 벌어졌다.

공방전의 포문은 이 시장이 열었다. 먼저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국민이 바라지만 하기 어려운 것을 이루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득실이 있는 안보 문제이자 국제정치의 문제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부담이 된다”며 “한·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도 예단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순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사드 배치는 침묵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일부’라고 직접 말했다.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중·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이 중국은 경제제재를 멈추고, 미국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내자”고도 제안했다.

●安 “사드가 中봉쇄?… 외교 외통수 우려”

‘사드 재협상 불가론’을 주장하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략적 모호함으로 문제가 풀릴지 의문”이라며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을 향해 “현 사드 문제를 한·미 동맹의 중국 봉쇄라고 단언해 놀랐다. 이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를 펴기 어려워 스스로 외통수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사드 배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 5000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법인세 증세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논쟁을 벌였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제안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문제 삼아 “정책이 일관적이어야 안정감이 생긴다. 과거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든다고 발언했는데, 그렇다면 기업의 법정부담금도 없애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법정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재벌과 정권의 유착, 이를 통해 오가는 것을 일절 없애겠다는 취지”라며 “법정부담금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李 “기업 법정부담금 없애겠다는 건가”

그러자 이 시장은 “그렇게 말을 바꾸면 불안하지 않으냐”고 응수했고, 문 전 대표는 “이미 1차 토론회에서 충분히 해명했는데 유감스럽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우리가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도 높여 주자는 것”이라며 “이 시장은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데, 기득권자를 일절 배제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 시장은 “저는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체제의 해체를 얘기하는 것이니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양보 없는 공방전이 이어지자 안 지사까지 나서 “상대를 친재벌로 몰아붙이지 말자. 한솥밥 먹는 후보들끼리 예의를 지키자”며 말리기도 했다.

정국 혼란 수습 해법도 제각각이었다. 문 전 대표는 “적폐 청산에 동의하는 지금의 야권세력과는 연정이 가능하다. 생각이 다른 정당과도 협력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타협 때문에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순 없다”며 안 지사가 제안한 대연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안타깝게도 청산해야 할 적폐 세력과 손잡겠다는 분도 있고, 기득권자들과 전부 손잡아 기득권 대연정하겠다는 분도 계시다”며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발목을 잡는 세력에 발목을 내줄 수는 없다”면서 “야권 연합정부를 만들어 발목을 잡는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도 그 뿌리는 국민의 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 지사는 “자유한국당과 연합정부를 꾸리는 게 내 목표는 아니다”라며 “의회 협치야말로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대연정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 선거연령, 법정근로시간 단축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법 하나 통과 못 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국회와 앞으로 3년을 더 가야 한다. 헌법이 작동하려면 ‘개혁 과제 합의’를 전제로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 측은 대연정과 선한 의지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오해를 풀고 진의를 설명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 “기득권자 모두 빼면 새 한국 불가능”

적폐 청산 방법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대통령이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낡은 인식과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협치의 정신을 살린다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국가정보원 등의 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정치에 개입하고 종북몰이를 해 온 국정원에 적폐 청산과 관련한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수의 강자가 아니라 다수의 약자를 편드는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약자를 위한 정부’를 약속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