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安 “전방부대 독자 전투체제로” 洪 “해병특전사령부 창설” 대선 후보들은 방산 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에는 모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후보들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령 도입을,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반면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일 방산 비리에 대해 “방산 비리 연루 기업 및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비리 적발 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한번의 잘못이라도 이 바닥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며 같은 제도의 시행을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방청렴법’을 제정해 온정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가동하고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무기 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존 방산 비리 수사가 납품·계약에

전직 기무사령부 지휘관 20여명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소장)을 비롯한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 22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군 최고의 강한 보수 이미지를 가진 국군 기무사 지휘관 출신들이 민주진보 진영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 사례일 것”이라면서 “지난 9년간 MB(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안보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보수라는 가짜 탈을 쓰고 ‘안보는 문제없다’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방치하고 국민 안보불안 심리를 정권유지에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인사가 국군 통수권자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불안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이라면서 “정상적인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진 분들에게,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종북세력’이라고 덧칠하는 정치풍토는 청산돼야 한다. 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대북우위의 튼튼한 국가안보를 이뤄낼 확실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27일 국방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군 장병의 봉급을 2.5배 인상, ‘애국페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국방을 위해선 일선 사병에게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질러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병장 기준 21만 6000원인 월급을 50만원으로 2.5배가량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 마트 수익금을 상급부대가 가져가지 못하게 해 해당 부대 사병 복지에만 쓰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그는 “병사들이 주 고객인 군 마트가 올린 수익은 연간 9000억원인데, 군이 거둬가는 700억여원의 순수익금은 90% 이상 골프장 운영비 등 간부 복지사업에 지출된다”며 “군이 병사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18세에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의 전면 실시를 제안했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해 군 복무 앞뒤로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9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에서 군·안보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두었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계획을) 중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군복무 기간)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또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전제 위에서 국방개혁 2020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표가 보다 확실하게 정책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아직 제가 국방 정책 부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은) 대담집에 나왔던 얘기”라며 “하나 설명하자면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9%, 이명박 정부 때 5.3%, 박근혜 정부 때 4.2%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5일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및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의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2박 3일간 지지기반인 호남을 방문한 데 이어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안보 행보에 나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보는 국가의 뿌리이자 생명선”이라면서 “특히 지금처럼 국제 역학관계가 요동칠 때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자강안보’라고 부르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주자들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 “저출산으로 입영 가능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등 더 이상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은 국방력 유지에 어렵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데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및 정대철·권노갑 등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삼성 X파일 특검 저지 논란을 겨냥, “민주당 후보는 재벌개혁을 못할 것이다. 말로만 그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빚진 것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하는 행태를 그만두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켜 대선 때마다 3개월, 6개월씩 줄이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면서 “아예 병역법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그는 모병제에 대해서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은 군대를 거의 안 가는 식으로 되면 정의롭지 못하다”며 반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면서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면서 “그런데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발표해 황당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임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집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0만명을 모병하고, 사병은 10개월만 복무.” (이재명 성남시장) “2023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선을 앞두고 많은 주자들이 어김없이 군 개혁 및 사병 복무기간 단축 이슈를 꺼내 들었다.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인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아예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과감한 공약까지 나왔다. 안보 상황과 인구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예산 확보 및 병력 운용 등 나름의 근거를 내놓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복무기간 단축 논란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불을 지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은 18일 “보병 숫자를 줄이고 기술직 부사관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력을 개편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멈췄다. 단번에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표 측은 참고자료를 통해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