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공약 발표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의 현대화,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3.27 연합뉴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국방을 위해선 일선 사병에게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질러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병장 기준 21만 6000원인 월급을 50만원으로 2.5배가량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 마트 수익금을 상급부대가 가져가지 못하게 해 해당 부대 사병 복지에만 쓰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그는 “병사들이 주 고객인 군 마트가 올린 수익은 연간 9000억원인데, 군이 거둬가는 700억여원의 순수익금은 90% 이상 골프장 운영비 등 간부 복지사업에 지출된다”며 “군이 병사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18세에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의 전면 실시를 제안했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해 군 복무 앞뒤로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모병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0만 현역군을 장교 10만명, 부사관 10만명, 징집병 10만명, 4년제 전문병사 10만명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장병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도 공약했다.
국방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임용하는 한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때 연례 국가안보 성과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군 복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며, 식당·목욕탕·이발소 등 각종 간부전용 시설은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심 대표는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 ▲군사법원 폐지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군 영창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수구보수는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다.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군 현대화 작업은 방치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진짜 안보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