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9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에서 군·안보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두었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계획을) 중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군복무 기간)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또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전제 위에서 국방개혁 2020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표가 보다 확실하게 정책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아직 제가 국방 정책 부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은) 대담집에 나왔던 얘기”라며 “하나 설명하자면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9%, 이명박 정부 때 5.3%, 박근혜 정부 때 4.2%였다.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단축, 병력 단축 대신에 우리가 현대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GPD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2.4%로 줄어들었다. 대체로 3% 정도가 되어야 자주국방을 한다고 한다. 자주국방하려면 국방예산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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