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외교·안보 이슈
  • 중대 변수로 부상하는 안보…文도 安도 사드 ‘우클릭’ 이유는?

    중대 변수로 부상하는 안보…文도 安도 사드 ‘우클릭’ 이유는?

    ‘5·9 장미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보가 중대 변수로 급부상하며 대선 주자들이 안보 이슈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재출동과 북한의 태양절(4월 15일) 추가 도발 가능성 제기로 실체가 불분명한 ‘4월 한반도 위기설’까지 탄력을 받아 확산하고 있기 때문. 일찌감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고리로 ‘야권 때리기’에 나섰던 범보수 진영은 본격적인 안보 쟁점화에 앞장섰고, 야권 역시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안보관을 밝히며 ‘우클릭’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중도와 보수층 표심을 차지하기 위한 후보 간 ‘중원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범보수로부터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공격을 받아왔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문 후보는 이날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5당 대표와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5+5 긴급안보비상회의’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비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하고 고도화해나간다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 문재인 “5당 대선주자들 모여 ‘한반도 4월 위기설’ 공동대응 하자”

    문재인 “5당 대선주자들 모여 ‘한반도 4월 위기설’ 공동대응 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당 대표와 대선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5+5’ 긴급안보비상회의 개최를 11일 공개 제안했다.   또 문 후보는 이날 일부 지방 일정을 축소하고 선대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문 후보가 한반도 위기설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야를 넘어 각 당 대선후보와 대표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또한 이날 선대위에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공보단장은 “최근 한반도 위기설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며 “부산경남 방문을 위해 어제 저녁 현지로 내려간 문 후보는 전화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 경남 일정을 일부 축소한 뒤 상경해 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文 “모든 것 걸고 전쟁은 막겠다”

    文 “모든 것 걸고 전쟁은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경쟁자로 급부상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염두에 두고 ‘진짜 정권교체’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정치 성향이 비슷한 두 당이 사실상 ‘야야(野野) 대결’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야권 지지자들이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가’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진짜 대 가짜’의 대결로 프레임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정책·비전으로 국민 선택 받아야” 문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대위 첫 회의에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교체가 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선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차별화 전략은 비전과 정책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냐’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청년 정규직 15만명 중소기업에 지원” 그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청년을 겨냥한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민생 밀착 행보를 보였다.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하면 그 이후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
  • 문재인 “모든 걸 걸고 한반도 전쟁 막겠다…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대통령 될 것”

    문재인 “모든 걸 걸고 한반도 전쟁 막겠다…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대통령 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최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모든 걸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주변국들은 한국 대통령 궐위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안보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 어떤 경우든 한반도 운명이 다른 나라 손에 결정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은 우리여야 하며,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 역시 우리”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를 도와주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 도발 즉시 북한은 국가적 존립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비핵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 길에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마스크없는 봄날’ vs ‘새파란 세상’

    ‘마스크없는 봄날’ vs ‘새파란 세상’

    미세먼지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을 정도로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안 후보는 8일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안보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환경도 안보”라고 강조하면서 모두 6가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1㎥당 50㎍으로 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도 외국 수준인 25㎍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3개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화력발전소·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를 꼽았다. 그는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며 “두 나라 아이들의 생명권, 인권이 달린
  • 安 “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마스크없는 봄날’ 만들 것”

    “미세먼지 기준 25㎍으로 낮춰야…IoT·AI 접목한 예보 시스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8일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강연에서 “안보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환경도 안보”라고 강조하면서 모두 6가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1㎥당 50㎍으로 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도 외국 수준인 25㎍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3개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화력발전소·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를 꼽았다. 그는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며 “두 나라 아이들의 생명권, 인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국제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유엔 등 국
  • 신병교육대 찾은 安… 빨라진 보수 행보

    신병교육대 찾은 安… 빨라진 보수 행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자신을 향해 ‘적폐세력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한 데 대해 “이런 생각이야말로 적폐이고 청산 대상”이라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구 육군 제17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세력이라고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을 모독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그렇다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두 적으로 돌린다는 것인데, (집권하면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조직폭력배 동원 논란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안철수 조폭’이 1위에 올랐다는 데 대해 “저는 실검 몇 위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게 뭐 중요하냐”며 웃었다. 문 후보 측과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안 후보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어떤 게 흑색선전인지 진정한 검증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신병교육대 훈련장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사격 등 훈련을 체험했다. 안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안보 문
  • 劉 “저 사람들에 맡기면 큰일” 文·安 싸잡아 비난

    劉 “저 사람들에 맡기면 큰일” 文·安 싸잡아 비난

    이틀째 영남권을 순회하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저 사람들 손에 맡기면 큰일 난다.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유승민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7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 지역 당원 필승대회에서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간다고 하고, 10년 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에 먼저 물어보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안 후보 뒤에는 박지원 대표가 있다. 박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감옥 살다 온 사람인데 이분이 대북 송금한 돈으로 북한 김정은이 핵 개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부산상공회의소 임원진과 오찬을 함께 한 유 후보는 경북 포항으로 이동, 포항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바닥 민심을 다진 유 후보는 다시 한번 대구·경북(TK) 표심 잡기에 나선다. 부산·포항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대선이슈 집중분석] 안보·역사 투트랙 접근… 위안부 합의엔 모두 “재협상”

    [대선이슈 집중분석] 안보·역사 투트랙 접근… 위안부 합의엔 모두 “재협상”

    문재인·안희정 “日사과 요구하되 외교·통상 등 전제조건 돼선 안돼” 군사정보협정은 주자별 엇갈려 유승민·남경필 “실보다 득 많아” 안철수 “정부 협정 뒤집기 힘들어” 이재명·손학규 “당장 재논의를”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간 갈등에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심으로 차기 주자들의 해법을 들어본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며 재협상을 요구한다. 특히 주자 대부분이 경제 및 안보 문제와 역사 문제를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막아버릴 수는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되, 이를 한·일 외교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별개의 트랙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가 뒤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과거사 진실을 통해서 화해를 밝히는 길을 끝까지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한·일 통상, 외교 현안
  • [대선이슈 집중분석] 文만 “사드, 다음 정부서” 유보… 中보복 해법엔 “외교로 풀어야”

    [대선이슈 집중분석] 文만 “사드, 다음 정부서” 유보… 中보복 해법엔 “외교로 풀어야”

    유승민 “1개도 부족… 확대해야” 남경필 “북핵 연계해 中 설득을” 안희정 “美·中이 직접 해결해야” 안철수 “한미 협정 뒤집기 힘들어” 이재명 “득보다 실… 배치 반대” 손학규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아슬아슬하다.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사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대선 주자들에게 사드 문제 해법은 외교적 시험대라 할 만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일하게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종 결정권을 다음 정부로 넘겨 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낼 자신이 있다”고만 밝혔다.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한국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설명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득보다 실이 많은 합의”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가 지난달에는 “한·미 간 합의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는 등 여러 번 입장을 바꿨다는 지
  • [대선이슈 집중분석] “美에 당당히”… 유력 후보들 국익 우선 실용외교 합창

    [대선이슈 집중분석] “美에 당당히”… 유력 후보들 국익 우선 실용외교 합창

    문재인 “방위비 분담 합리적 해결” 안희정 “주한미군의 전작권 환수” 이재명 “미군 주둔비 50%씩 분담” 유승민 “트럼프 북핵 해결 기회로” 안철수 “내년 방위비 호혜적 협상” 손학규 “FTA로 양국 이익” 설득 남경필 “전작권 환수 준비 철저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한국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역대 대선 주자들의 외교관(觀)을 읽는 데 기준점이 돼 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쟁점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한·미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등 3대 쟁점을 중심으로 대선 주자들의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읽어 본다. 우선 유력 대선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당당한 대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한·미 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더욱 중시하는 실용적인 외교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한·미관계를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
  • 한국인 68%·미국인 60% 북핵 ‘긴급한’ 문제로 인식

    한국인의 68%, 미국인의 60%는 북핵 문제를 ‘긴급한’(critical)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연구기관 6개국 조사… 日 40%만 “긴급” 미국 정책연구기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6개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68%가 북핵 문제를 긴급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29%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미국인 중에서는 60%가 “긴급하다”고 생각했고, 35%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호주에서는 “긴급하다”고 답한 사람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42%와 38%였다. 일본인 중에서는 40%가 “긴급하다”, 31%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미국인 응답자 비율(70%)이 한국인(68%)보다도 높았다. 또 미국인 58%는 “한국과의 관계가 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다”고 대답했다. 개선된다(14%)거나 악화된다(25%)고 답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韓48% “中과 관계 개선”… 中은 2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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