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3대 쟁점

문재인 “방위비 분담 합리적 해결”
안희정 “주한미군의 전작권 환수”
이재명 “미군 주둔비 50%씩 분담”
유승민 “트럼프 북핵 해결 기회로”
안철수 “내년 방위비 호혜적 협상”
손학규 “FTA로 양국 이익” 설득
남경필 “전작권 환수 준비 철저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한국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역대 대선 주자들의 외교관(觀)을 읽는 데 기준점이 돼 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쟁점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한·미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등 3대 쟁점을 중심으로 대선 주자들의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읽어 본다.

우선 유력 대선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당당한 대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한·미 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더욱 중시하는 실용적인 외교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한·미관계를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선 “미국의 요구라면 뭐든 ‘오케이’하는 것도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요구라도 국익에 맞지 않으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외교안보 정책도 ‘국익 우선’을 기조로 한다. 안 지사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고 방위비 분담 상향 요구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지사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 중 한국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면서 “방위비 분담액 설정에 대해 국제사회와 같이 논의해 보자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방위비를 현재 독일은 18%,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준으로 ‘반값 방위비’를 내도록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한·미 관계를 둘러싼 쟁점들에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안보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가진 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핵 해결에 기회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란 핵 협상에 집중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집중한다면 훨씬 빨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은 내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본 뒤 임해야겠지만 독일, 일본 등의 분담금 비중도 따져보고 정해야 하며 우리도 방위비를 적게 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 전 대표도 “내년 방위비 협상 때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작권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자강 안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협상 시기에 북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 지사는 “트럼프의 정책에 더욱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트럼프 정부에서 전작권 반환을 한국 정부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서 반환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들은 긍정적이다.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우리의 이익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 간 자유무역 체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앞으로도 개방형 통상국가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지사는 “교역 분야에선 우리가 약 150억 달러 흑자지만, 서비스나 무기 구매까지 합치면 우리가 손해”라는 점을 들어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장도 “FTA가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을 주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와 유 의원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카드’를 먼저 살펴본 뒤 우리 측 이익에 근거해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