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당선 시 ‘일자리 추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며,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본부장은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려 했지만 지금은 청년실업이 거의 재난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우선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을 1천500명씩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며 1만9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시 1인당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1천119명, 장애인 복지 37세대를 담당해야 하는 등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국가가 지급”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과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노동정책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비준하고, 노조가입률을 대폭 올리겠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 단체협약적용률도 높이겠다”며 산별교섭을 위한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 등도 제시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력이 있는 노동자

文 ‘정책본부장과 얘기’ 발언 劉에 사과… 洪 “안랩 전 정권때 컸는데 왜 비판하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지난 토론회에서) 정책본부장과 이야기하라고 했던 것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25일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 후보의 일자리 재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자 문 후보가 “더 자세한 건 유 후보님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말해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대선 후보들은 큰 방향을 토론하고 세부적인 수치나 설계는 정책본부장을 통하라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빡빡한 유세 일정 탓인지 입술이 약간 부르튼 채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안랩에 대해 ‘전임정권에서 거의 안랩 주식 다 했지(주가 올려줬지)’라고 지적하자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민간에 더 많이 매출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저는 말싸움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많다”면서 “그렇지만 정치 바꾸라는 열망과

7급 7호봉 17만 4000명 5년간 17조 소요 ‘사실’ 소방관 1만 7000명 예산 등 재정 과소 책정 ‘유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5년 동안 예산 21조원을 단순히 81만개 공공 일자리로 나눠 ‘월 40만원 일자리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81만개 중 공무원직 17만 4000개에 대한 소요 재정을 7급 공무원 7호봉(연 3300만원으로 상정) 기준, 17조원으로 추계했고, 고용은 5년에 걸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의 설명과 그럼에도 남는 의문을 짚어 본다. ●文 “일시 고용 아닌 20%씩 순차 증가” 81만개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일자리를 합친 숫자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소방·경찰·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직 17만 4000개,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에 확충할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000개다. 이 중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임금 전부를 재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직 17만 4000개로 전체 21조원 중 17조원이 투입된

劉 “일자리 공약 계산 틀려” 文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 沈 “정부가 공급 정책 펴야” 25일 한국정치학회와 JTBC 등이 공동주최한 ‘19대 대선 후보 원탁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 진단과 해법에 견해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양성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자신의 정책을 설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게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기업 위주였던 경제 체질을 벤처·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창업·중소기업 진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성장기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며 문 후보의 주장을 지원사격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재원 추계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문 후보가 “자세한 것은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고 공방을 피하자 유 후보는 “오만한 토론 태도”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와 심 후

安 “文 고용정책 제공자 논리” 洪, 文에 “동성애 반대하는가” 文 “반대”… 沈 “굉장히 유감” 25일 열린 19대 대선 후보 TV 토론(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일자리 대책과 한반도 위기 해법, 비문(비문재인) 단일화 등을 놓고 각을 세웠다. 고용 창출 주체를 놓고는 문·심 후보가 정부 역할에 무게를 둔 반면, 안·홍·유 후보는 민간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의 핵심 공약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의 소요 재원을 놓고 문·유 후보가 부딪쳤다. 먼저 유 후보는 “81만개를 만드는 데 5년간 (소요 예산) 21조원이면 월 40만원짜리를 81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후보는 “공무원 17만여명에 17조원이 필요하고, 64만명은 공공부문인데 4조원이면 된다”고 하자 유 후보는 “황당한 주장이다. 계산이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도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또한 문 후보의 ‘중소기업 추가고용제’(2명 채용하면 1명 임금을 3년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5일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30만 원씩 청년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선대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안 후보는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며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40만 명에게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청년성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임금보장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2년 동안 1천200만 원을 지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시간당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사업주가 청년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채용과정에서 신체조건이나 가족 신상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구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주요 후보들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겹치는 ‘교집합’ 영역이 넓다. 후보 이름과 소속 정당을 가리고 내용만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외에는 누구의, 어느 정당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그래서 공약의 이면을 검증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과 실현 가능성이 후보와 정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24일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약속한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 “사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사기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3명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주는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의 박점규 집행위원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으면 공자님 말씀에 그치고 말 것”이라면서 “사내도급, 특수고용 등 사장이 숨겨져 있는 고용 형태가 많은데 어떤 노동을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겠다는 것

사상 최악의 취업난 영향으로 올해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일자리 공약’에서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철폐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제 활력 불어넣기를 통한 민간일자리 육성을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청년창업 활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부각시켰다. 문 후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국가의 최대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개, 보육·의료·요양·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의 위험·안전분야 직접고용으로 30만개를 확충하는 등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일자리 창출에는 21조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15조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예산증가분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연간 1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개혁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확대해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