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주68→52시간 ‘쉼’ 있는 노동을”… 추가고용·임금 해법엔 ‘쉿’
‘연간 2113시간’. 한국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길며, 2113시간을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OECD 평균보다 두 달을 더 일한다. ‘3061명’, 최근 5년간 과로사로 추정되는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규모다. 연평균 600명에 이르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로자살’ 사건도 속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저녁 있는 삶’이란 슬로건이 직장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큼 쉼에 대한 바람은 절절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의 노동시계는 주5일제가 도입된 2004년에 멈춰 있다. 수년간 쳇바퀴만 도는 ‘쉼 있는 노동’ 논의에 다시 불을 댕기려면 이전의 감성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이고 치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현행법 취지대로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 모두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