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 이슈
  • “3을 ‘삼’이라고 읽지 않으면 ‘스리’,  ‘쓰리’로 읽어야 하나”

    “3을 ‘삼’이라고 읽지 않으면 ‘스리’, ‘쓰리’로 읽어야 하나”

    영어와 숫자가 결합된 글자 읽기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도마에 올랐다. 우리 주위에는 3D 뿐만 아니라 G2, G5, G7, G20 등등 너무 많다. 이런 것 읽기 힘든 정치인은 ‘3D 직업’ 가운데 하나 인것 같다. 3D 프린터 발음 논란을 촉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7일 충남 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저는 가능한 모든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도 회의를 하면 새로운 분야,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너무 어려운 외국용어들이 많아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라며 “’3‘을 ’삼‘이라고 읽지 못하고 ’쓰리‘라고 읽어야 합니까?”라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공세를 반박했다.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에 빗대어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는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들이 있다.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쓰리디
  • [이슈 추적] ‘지주사 전환’ 운은 띄웠는데… 문제는 비용과 타이밍

    [이슈 추적] ‘지주사 전환’ 운은 띄웠는데… 문제는 비용과 타이밍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지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이 한마디에 현대차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삼성전자도 24일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 검토 관련 언급이 어떤 행태로든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법안뿐 아니라 ‘자사주 마법’(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허용하지 않는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재계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지주사 전환을 놓고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제반 비용이 상당해 서둘러 진행하기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하는데 4조원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법인 지분을 20%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18.47%에 그치기 때문이다. 주주들이 이 돈을 투자가 아닌 오너가의 지배구조 안정화에 투입한다고 할 때 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삼성으로서는 고민이 많
  • [대선이슈 집중분석] “주68→52시간 ‘쉼’ 있는 노동을”… 추가고용·임금 해법엔 ‘쉿’

    [대선이슈 집중분석] “주68→52시간 ‘쉼’ 있는 노동을”… 추가고용·임금 해법엔 ‘쉿’

    ‘연간 2113시간’. 한국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길며, 2113시간을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OECD 평균보다 두 달을 더 일한다. ‘3061명’, 최근 5년간 과로사로 추정되는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규모다. 연평균 600명에 이르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로자살’ 사건도 속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저녁 있는 삶’이란 슬로건이 직장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큼 쉼에 대한 바람은 절절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의 노동시계는 주5일제가 도입된 2004년에 멈춰 있다. 수년간 쳇바퀴만 도는 ‘쉼 있는 노동’ 논의에 다시 불을 댕기려면 이전의 감성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이고 치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현행법 취지대로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 모두가 동
  • [대선이슈 집중분석] 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劉 ‘최저 月 80만원’… 재원·형평성 논란

    [대선이슈 집중분석] 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劉 ‘최저 月 80만원’… 재원·형평성 논란

    공적연금은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유럽의 대다수 복지 선진국들은 노후에 받을 공적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을 웃돌며, 절반에 못 미치는 독일, 덴마크 등도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6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인 우리나라는 어떨까. 노인 10명 중 6명이 가난한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고작 40%다. 젊었을 적 매달 200만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 연금액 80만원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안전판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아직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곧 정치권이 무시하지 못할 화두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의지를 밝혔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로, 연금
  • [대선이슈 집중분석] 공공부문부터 창업까지 일자리 창출 경쟁… 재원엔 침묵

    [대선이슈 집중분석] 공공부문부터 창업까지 일자리 창출 경쟁… 재원엔 침묵

    지난달 취업준비생 69만 2000명, 구직단념자 58만 8600명, 지난해 8월 기준 15∼24세 남성 비정규직 비중 52.5%.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 관련 수치는 노력해도 좀처럼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 준다.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취업 지연으로 인한 만혼 문제가 고착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외치며 일자리 창출 경쟁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핵심 문제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누구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공허한 선거용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먼저 일자리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정부론’을 화두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4차 포럼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란 말은 반만 맞는 말”이라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가 돼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이르렀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까지 맞추
  • [대선이슈 집중분석] 너도 나도 “4차 혁명”… “정부 주도” “민간 자율” 각론 팽팽

    [대선이슈 집중분석] 너도 나도 “4차 혁명”… “정부 주도” “민간 자율” 각론 팽팽

    ‘4차 산업혁명’이 대선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탈출구’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청사진을 내놓으며 의제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경쟁이 불붙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공약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자신의 강점을 살려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이슈화하고 나섰다. 그가 구상하는 밑그림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혁명을 내걸고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 주도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과학지능기술부를
  • [대선이슈 집중분석] 여야 “주 52시간 근무 도입”… ‘칼퇴근 + 저녁 있는 삶’ 올까

    [대선이슈 집중분석] 여야 “주 52시간 근무 도입”… ‘칼퇴근 + 저녁 있는 삶’ 올까

    ‘칼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해질까.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라는 씁쓸한 타이틀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선 이슈로도 넓혀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과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이 1766시간인데 우리는 347시간,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정부도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2020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노동시간 연장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도록 해 나머지 시간에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4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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