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문제
지난달 취업준비생 69만 2000명, 구직단념자 58만 8600명, 지난해 8월 기준 15∼24세 남성 비정규직 비중 52.5%.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 관련 수치는 노력해도 좀처럼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 준다.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취업 지연으로 인한 만혼 문제가 고착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외치며 일자리 창출 경쟁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핵심 문제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누구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공허한 선거용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은 재원만 충분하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단기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4대 강 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으로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건비 외에 수십 년간 추가로 들어갈 고액 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정치권은 일제히 ‘재원 방안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정부주도형 일자리 정책에 반대한다. 그보다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 전 대표는 21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반복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당 직무에 맞는 보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 경쟁하도록 시장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부 보조금을 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으로 복지는 물론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생애주기별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하면 가처분소득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져 생산이 늘고, 더 나아가 근로시간 준수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면 2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연간 2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시장은 이를 400조원 대인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구상만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청년 창업을 촉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해 창업 혁신기업을 키우면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혁신과 도전만을 주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고임금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조만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지사는 정부보다 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는 기업가들이 만들어야지 정치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2-2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