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13일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의 공약이 나란히 검증대에 올랐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탈(脫)석탄화력·친(親)신재생에너지’ 패러다임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공장’으로 불리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강력한 ‘셧다운’을 예고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봄철(4~5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해 이 기간 석탄화력발전 평균 가동률을 현재 68.7%에서 40% 이하로 30% 포인트 떨어뜨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석탄보다 환경 부담이 덜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려 부족한 전력량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경제 급전방식’을 ‘환경 급전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 발전 원가가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먼저 국내 대책으로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

문재인 안철수 등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이나 WHO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체로 공통적인 입장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다른 후보들 못지않게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6일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을 표방하며 에너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심 후보는 “‘탈핵’은 더 이상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면서 “저는 2040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과제를 밝혔다.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 폐쇄,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 및 신한울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한다.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휘발유와 디젤 등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기후정의세 과세로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한다는 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8일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및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강연에서 “안보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환경도 안보”라고 강조하면서 모두 6가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1㎥당 50㎍으로 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도 외국 수준인 25㎍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3개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화력발전소·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를 꼽았다. 그는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며 “두 나라 아이들의 생명권, 인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국제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환경

문재인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안철수 “한 국가만으로 해결 못해” 유승민 “저탄소·저위험 대책 마련” 심상정 “원전 등 기후정의세 도입” 대선 주자들이 미세먼지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공약’이 대세를 이룬 셈이다. 역대 대선 환경 공약들의 초점이 수질개선, 원전폐쇄, 4대강 공사 등 거시적 수준에 맞춰진 데 비해 이색적인 현상이다. 미세먼지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킨 일등 공신은 ‘계절’이다. 5·9 조기 대선의 선거 캠페인 가동 기간인 봄부터 초여름은 연중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계절이다. 환경부는 “대체로 미세먼지 오염도는 8, 9월에 낮고 11월부터 2월쯤까지 상승한다. 이어 3~5월 황사철까지 심각한 오염을 몸으로 느낀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특히 올해 들어 전국에 발효된 지역별 미세먼지 특보 횟수가 129회로 지난해보다 84% 증가했다고 29일 집계했다. 지난해 이맘때 환경부는 경유차와 생선구이를 잇따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내몬 뒤 관련 규제를 논의했다.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올해는 이처럼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문제 해결 방식을 기대하는 여론이 많다. 미세먼지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