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법
문재인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안철수 “한 국가만으로 해결 못해”
유승민 “저탄소·저위험 대책 마련”
심상정 “원전 등 기후정의세 도입”
미세먼지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킨 일등 공신은 ‘계절’이다. 5·9 조기 대선의 선거 캠페인 가동 기간인 봄부터 초여름은 연중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계절이다.
환경부는 “대체로 미세먼지 오염도는 8, 9월에 낮고 11월부터 2월쯤까지 상승한다. 이어 3~5월 황사철까지 심각한 오염을 몸으로 느낀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특히 올해 들어 전국에 발효된 지역별 미세먼지 특보 횟수가 129회로 지난해보다 84% 증가했다고 29일 집계했다.
지난해 이맘때 환경부는 경유차와 생선구이를 잇따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내몬 뒤 관련 규제를 논의했다.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올해는 이처럼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문제 해결 방식을 기대하는 여론이 많다.
미세먼지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기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민에게 정책제안 문자메시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4만명 넘게 정책제안을 주셨는데 그중 2000여명이 미세먼지 대책을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마련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국내 오염물질의 30~50%를 차지하는)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약속하며 관련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미세먼지는 한 국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경외교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엔 ▲미세먼지 기준·경보 강화 ▲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 ▲국민건강피해 대책 마련 ▲한·중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종훈 전 의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공약을 마련 중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중국과의 환경외교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 후보는 “기존의 원전은 원자력 때문에 불안하고, 석탄은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한 구조를 저탄소·저위험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 재편의 큰 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년 안에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내용의 ‘탈핵 2040 정책’의 부수정책으로 미세먼지 해법을 거론했다. 심 대표는 원자력·화력발전 등 오염 에너지 과세를 강화하는 ‘기후정의세’ 도입을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과세 대상을 나라 밖으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강화하겠다”며 중국 상품의 국내 통관 시 환경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3-3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