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마련…“유치원·학교 공기질 향상 비상조치 실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먼저 국내 대책으로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복안이다.

또 문 후보는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역설했다.

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하고,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초등학생 마스크 무상공급,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노후 교사 리모델링 지원,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기준 마련, 학교 인근 미세먼지 상황 일일공지 및 보호조치 강제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노인복지·요양 시설에도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경유차 퇴출과 관련해서는 ▲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 경유차 감축 및 노후경유차 교체 촉진 ▲ 노선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교체 ▲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등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 공공기관 등 신규 구매차량 70%를 친환경차로 전환 ▲ 구입 보조금 확대 ▲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 통행료·공공시설 주차료 등 혜택 확대 ▲ 전기렌터카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 미세먼지 과다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배출부과금 강화,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