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4·12 재선거 7명 후보등록

    오는 4·12 재보궐 선거에서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7명이 최종 후보등록을 했다. 24일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태(52·토리식품 대표), 자유한국당 김재원(52·전 청와대 정무수석), 바른정당 김진욱(58·전 울진경찰서장), 코리아당 류승구(55·코리아당 대표), 무소속 박완철(61·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친환경에너지사업단장), 무소속 배익기(5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무소속 성윤환(61·전 국회의원)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예비후보 자격으로 선거전에 들어갔다. 후보등록을 하면 후보 어깨띠 사용, 명함 돌리기, 전화·문자 홍보 등이 가능하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유세와 마이크·스피크 사용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0일부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이재명 ,“성남시, 육아휴직 3년 재직기간 인정.”..인사상 불이익 없애

    경기 성남시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자녀 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심사에서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밀리고, 반대로 승진하려면 육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올해 첫 승진심사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전체(각 3년)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이 인사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록 작지만 권리행사를 했다고 불이익을 입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을 장려한다면서도 육아휴직에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전국 시·도 교육감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참정권 확대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종인, 새달초 임기 3년 대선 출마선언 하나

    김종인, 새달초 임기 3년 대선 출마선언 하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울듯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다음달 초 대선 출마 여부를 포함해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등과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고 연합하면서 직접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전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16일 “김 전 대표가 대선 출마까지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측근은 “주위에선 (결심이 서는 대로) 빨리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김 전 대표는 ‘뭐가 그리 급하냐. 2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정국이 정리될 것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하더라”면서 “김 전 대표의 머릿속엔 이미 일정 계산이 다 짜여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개헌 등 굵직한 공약은 이미 구상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2020년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고, 임기 중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극복을 위한 개헌 및 선거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게 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도 약
  • 高3도 대선에 첫 투표

    첫 선거연령 18세로 급물살 정치권이 2017년 시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투표 가능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8세로 하면 약 61만명이 투표에 더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의 투표성향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도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추진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사안별로 토론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100만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없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 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추진…‘정치 팬클럽’도 허용

    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추진…‘정치 팬클럽’도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문상부 선관위원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지금의 선거규제는 너무 복잡해 후보자조차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라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으로 그 성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이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고, 정당후원회 폐지로 정치자금 조성의 합법적 통로가 봉쇄된 반면 아직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특히 선거구획정 지연, 정당의 공천파동과 홍보 비리 등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얼룩졌던 제20대 총선에 대해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에 관한 이런 모든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 선관위,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선거 금품 조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 A씨가 당원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들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더민주 당원 B씨가 “A 후보에게서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 11일 고발장을 냈다. B씨는 “지난 7일 A 후보가 찾아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넸다”며 “곧바로 중앙당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선관위에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A 후보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경북지역 대의원대회를 열어 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박원순 시장 노골적 ‘대권 행보’, 공식 팬클럽까지 결성

    박원순 시장 노골적 ‘대권 행보’, 공식 팬클럽까지 결성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조만간 지지 기반인 시민사회세력의 전국조직을 만들고 공식 팬클럽까지 출범시킬 예정이다. 11일 복수의 박 시장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쯤 시민사회세력을 기반으로 한 전국 규모의 싱크탱크인 ‘희망새물결’(가칭)이 출범한다. 조직 분야는 박 시장과 가까운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오성규 전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정책 분야는 박 시장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서왕진 전 서울시 정책특보가 각각 주도적으로 맡아 조직 발족을 준비 중이다. 한 핵심인사는 “이번에 출범하는 조직은 4년 전부터 활동 중인 ‘혁신자치포럼’을 확대 재개편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슈를 자문하는 동시에 전국에 흩어진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하고 시민의 정치참여 창구를 확보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직은 일단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 100여명 규모로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 인사는 “당내 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박 시장이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세력으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면 향후 대권향보를 해나가는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기문, 대선 후보군에 넣자마자 1위

    반기문, 대선 후보군에 넣자마자 1위

    문재인 22.2%, 안철수 12.9%, 박원순 6.6% 오세훈 4.3%, 김무성 3.8%, 유승민 2.9%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올랐다. 여권 주자들과 일부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골고루 흡수하며 선두에 나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반 총장을 처음으로 후보군에 포함해 지난 5월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2%포인트)하고 2일 공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25.3%로 1위를 차지했다. 반 총장의 방한에 따른 보수층의 결집 효과로 분석된다. 반 총장이 대선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는 동안 줄곧 1위를 달렸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 포인트 뒤진 22.2%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오히려 0.7%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반 총장과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야권 주자 중 가장 큰 폭인 3.2% 포인트 하락한 12.9%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 포인트 하락한 6.6%로 4위에 올랐다. 반 총장이 대선 후보군에 이름을
  • 김부겸 서울대 강연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의석 얻었다”

    김부겸 서울대 강연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의석 얻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대구 수성갑)은 3일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서 “제일 두려운 것이 우리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의석을 얻은 것”이라며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수준에서 미적분 문제를 찍었는데 맞힌 셈”이라고 비유했다. 당내에서 심화하는 계파갈등에 대해 “당내 정쟁이야 상관없지만 앞으로 금융개혁이나 구조개혁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런 수준의 난맥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대 박물관에서 열린 정치학과 초청 강연에서 “각 정당 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벌써 전혀 다른 의견이 당내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내 최대 계파로 불리는 친노(친노무현)세력을 겨냥해서도 “너무 자신의 가치나 정책 방향을 강하게 주장하니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당내 계파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되실 분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들어보고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궂은 날씨에도 대학생 130여명이 참석해 김 당선인의 인기를 증명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니만큼 청년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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