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와 관련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에도 오른 전직 고검장을 영입인사로 발표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민주당은 5일 인재영입 4호 인사로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62)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7년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이었던 소 전 고검장을 법조 출신 전문가로 영입해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참여정부시절 법무부와 검찰의 장기발전청사진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전략 계획’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법무검찰개혁 청사진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다른 고위직 검찰간부 출신들의 관행처럼 퇴직 후 대형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대학에서 윤리, 준법경영 등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전념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인재 4호’인 소 전 고검장 영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병철 전 고검장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 영입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며 “당시 소병철 전 고검장의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였다”고 소개했다. 이해찬

선거법 불법 규정 한국, 획정위 불참할 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선거구 획정이라는 민감한 과제가 남았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획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공수처법 통과에 이은 또 한 번의 ‘한국당 패싱’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전이다. 제21대 총선은 오는 4월 15일이어서 획정 시한인 지난해 3월 15일을 넘긴 지 이미 오래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시·부안군(13만 9470명)을 선거구 인구 하한선으로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경기 군포시갑과 군포시을은 모두 하한선을 밑돌아 1개 지역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노원구갑·을·병, 강남구갑·을·병도 2개 선거구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발표해 전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선거 범죄에 대한 대비태세 강조는 ‘진짜 배지를 달려면 검찰의 선거법 기소를 피해야 한다’는 여의도에서 나도는 속설을 대변한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3명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무더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5년전 총선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 공소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광재(54) 전 강원도지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 전 지사는 복권 조치에 대해 “지난 거의 10년은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공부도 많이 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지사는 현재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사재를 들여 설립한 학술·정책 연구단체인 여시재에서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1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거의 9년 만에 이날 사면 조치로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이 전 지사는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 문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 하는 여시재 활동을 열심히 잘 해보고 싶다”고 말을 아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 지사는 학생운동에 몸 담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보좌관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보좌진을 맡아 2002년 대선 승리에도 기여했다. 2003년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좌(左)희정 우(右)광재’로 불리며 참여정부 핵심 실세로 통했다. 2004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28일 “개혁 보수의 희망과 씨앗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 정치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보수라는 이름을 최초로 쓰는 이유는 보수가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진정한 보수 정치가 어떤 것이란 걸 국민에게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보수당으로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다”며 “대구는 자유한국당 지지가 가장 강한 곳으로 개혁 보수인 새로운보수당에 험지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그 바람이 전국적으로 흩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보수당을 어렵게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당 이름에 왜 ‘보수’라는 단어를 넣느냐는 말이 많았다”며 “이제까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은 보수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변화의 길을 가겠다면 오늘 당장에라도 합치는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간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친박 정권 실세인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로친박당으로 탄핵의 길과 정면 배치된다”고 답했다

김용(더불어민주당) 전 경기도 대변인이 23일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4월 총선에서 성남분당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정치와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과 성남시를 바꿨고 경기도를 변화시켰고 이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되돌려 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6, 7대 성남시 의원으로서 성남시민들을 위해 일했고, 경기도 대변인으로서 경기도민을 위해 일했다”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재개발 사업 중단을 선언한 LH와의 투쟁을 시작으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공원화사업의 추진과,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이제는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 중인 성남형 3대 복지정책 등 오로지 성남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며 이뤄낸 성남의 자랑스러운 성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민들과 함께 성남시를 바꾸고, 경기도민들과 함께 경기도를 바꿔온 저 김용이 국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 나섰다”며 “성남과 경기도를 바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바꿔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

보수매체 조선일보와 인터넷 매체인 딴지일보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투표권’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은 지난 20일 ‘태평로’란 이름의 칼럼에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란 글을 실었다. 칼럼의 내용은 18세는 포퓰리즘에 면역 항체가 없는 나이므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선거법을 고쳐 18세부터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 맘에 차지 않는데 그 이유로 ‘현금 복지’를 내세워 표를 팔고 사는 선거전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손에 쥔 18세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니라 악마가 바빠서 대신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논설위원의 이같은 칼럼에 딴지일보는 ‘충정로’란 패러디 칼럼에 “너는 늙었구나, 나는 젊단다”로 맞받았다. 딴지일보는 김 논설위원이 1958년생으로 만 61세라며 논설위원이 일주일에 기사를 4개나 쓰는 것은 ‘혹사’라고 규정했다. 또 김 위원이 TV조선에서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진행하다가 방송 심의기준을 어긴 발언 때문에 유튜브로 옮겨야만 했던 것도 과로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김 위원이 칼럼에서 비뚤어진 학생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고향인 군산의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그의 동생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되었던 최순실씨에 관해 단독 보도를 했다.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약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대변인이 산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예정 상가 건물은 1년 5개월 만에 8억 8000만원이 오른 34억 5000만원에 최근 매각됐다. 김 전 대변인은 25억 7000만원에 상가 건물을 샀으며 세금 등을 제외하면 약 4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가 매각 의지를 공개하며 차익은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기 전날 같은 동네에 친동생이 또 다른 재개발 건축물을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전 대변인은 동생의 흑석동 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동생의 집 매입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동생이 제 제수씨의 권유로 집을 산 것”이라며 “그동안 저의 해명(아내가 집을 산 것이며 본인은 몰랐다)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

1982년생 노승명 경기 김포발전연구원장이 ‘젊은 김포, 젊은 정치’를 슬로건으로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올렸다. 내년에 김포 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다. 노승명 원장은 ‘3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 김포아트홀 공연장에서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카드섹션을 선보이는 등 ‘젊은 김포, 젊은 정치’를 선언한 노 원장의 북 콘서트는 기존 정치인과 달랐다. 콘서트 축사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전재수 의원,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30대 기수’인 노 원장의 젊은 패기와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노 원장은 회원 15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경매법인 지스옥션의 CEO다. 국내 최초 부동산 경매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부동산 비즈니스 팟캐스트 운영과 마포FM라디오 “부동산경매톡톡” 생방송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해왔다. 자수성가한 노 원장이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평균 나이 56세인 국회의원 300명 중 20·30세대 국회의원은 단 3명, 1%에 불과하다”며, “전체 유권자의 35%가 20·30

김준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 을지역위원장은 제2기 청년위원회 발대식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적폐세력의 저항이 만만찮다”며 “적폐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김포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을지역위는 지난 28일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청년을 기다리다’ 주제로 제2기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포(갑)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김준현 김포을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심민자·채신덕·김철환·이기형 경기도의원과 오강현·최명진·김옥균·박우식·배강민·김계순 김포시의원, 김포을지역위 청년위원, 당원·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 앞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가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주제 강연에서 “한국경제의 현실을 알기 쉽게 풀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 청년사업 바로알기’ 주제 강연에서

공수처·수사권 조정 활로 찾기 주목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 승리 경남 민심 文정부에 국정쇄신 경고 2곳 투표율 51.2%… 전체는 48.0% 3일 치러진 두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한 석을 얻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다시 결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 체제인 국회가 4당 체제로 변모하는 것으로 국회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경남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후보로 나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4만 2663표) 득표율로 45.21%(4만 2159표)를 얻은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불과 0.54% 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남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47%(4만 7082표)의 득표율로 35.99%(2만 8490표)를 얻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이번 보선은 민주당·정의당 연합과 한국당이 1승씩을 거둬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다. 당초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고 통영·고성은 20대 총선에서 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이 홀로 출마해 무투표로

여영국, 초반 10%P 뒤처지다 막판 승리 개표 2시간 30분만에 1%P 안으로 줄어 단일후보 낸 민주당 가까스로 체면 치레 “국정쇄신 안하면 민심 떠날 것” 경고장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후보를 단 504표 차로 누른 3일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과정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를 말린 한 편의 드라마였다. 개표 시작과 동시에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를 넉넉하게 따돌려 일찌감치 승부가 갈린 통영·고성과 달리 창원 성산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오후 9시 개표 초반 강 후보가 10% 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여 후보 캠프와 정의당 관계자들이 술렁였다. 개표율 2.03% 당시 강 후보가 957표, 여 후보가 762표였고 이정미 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9시 30분쯤 개표율이 10.62%였을 때 여 후보는 강 후보에게 무려 10.89% 포인트까지 뒤졌다. 개표율이 올라가면서 여 후보는 점차 강 후보를 추격했지만 그후로 한참 동안 4~5% 포인트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여 후보의 패색이 짙어 보였다. 그러던 것이 오후 10시 30분

여야는 3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 성산에서 단일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공동의 승리라고 치켜세우고 통영·고성에서도 양문석 후보가 보수정당의 텃밭에서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통영·고성에서 정점식 후보가 승리하고 창원 성산에서 강기윤 후보가 접전 끝에 패배한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번 결과는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의 승리이자 창원 성산의 미래를 선택한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개혁을 바라는 창원시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문석 후보는 민주당의 불모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쉽게 당선되지는 못했으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양 후보와 함께 통영·고성의 지역경제 회생과 현안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개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