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이뤄졌다. 한국판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된 미국 뉴딜을 연상케 한다. 나아가 코로나19 여파와 4차 산업혁명 전환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새로운 구조에 맞게 재창출하는 역할도 주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판 뉴딜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높지 않다. 아무리 실용적인 정책이더라도 국민 공감과 동의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일자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모여 한국판 뉴딜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이 주관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서울신문 주최… 각계 500여명 참석 최문순 군수 등 3명 기조연설·주제발표 고광헌 사장 “현안 많지만 관심 부족 평화의 시대, 그 길의 시작은 접경지” 군 감축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그대로 추진하면 남북접경지역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지역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신문 주최로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이 열렸다.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접경지역은 그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비해 대중적 관심은 부족하고 현안은 너무도 많다”면서 “조금 느리지만 평화의 시대, 통일 한국의 미래로 가고 있으며 그 길의 시작은 접경지역에서부터다”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는 기조연설에서 국군이 접경지역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남북, 북미 간 비핵화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경우 오게 될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구체적 구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는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의영(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 접경지역혁신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핵심 논점은 국가 차원과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구상해야 할 역할을 나누는 문제, 북미 관계 등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이었다. 그런 속에서 경기·강원 접경지역이 남북 평화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며, 지자체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 실험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원 부원장은 “낙후된 접경지를 발전시켜 한반도 전체의 구체적 균형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 그것도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경제의 블루오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강 유역은 통일경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면서 “한강 하구 접경지역은 남북 경제협력의 전진기지이며, 철책 너머까지 평화와 번영을 내다보는 전망대가 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과 접경지 개발은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사회 정책들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 각 분야 정책간의 협력 및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할 사회부총리제도의 내실화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됐다. 고령인구의 급증 및 복지정책의 확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교육 혁신 필요성, 근로 시간 감축 및 효율성 제고 압박 등으로 사회 각 부처 및 사회 각 분야의 정책적 조정이 더 필요하게 되면서, 정책 조정 및 협력 거버넌스의 강화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됐다. 주효진교수(가톨릭 관동대)는 지난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회장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춘계학술대회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부총리제도는 ‘무늬만 부총리제’며 사회적 필요성 충족 및 복지·교육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사회정책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부총리제도는 현실적으로 조정과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조정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책의 조정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이 28년 전 우리에 앞서 통일과 통합을 이룬 것은 접경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의 힘이었습니다.”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8 접경(평화) 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포럼엔 윤후덕(파주시갑, 민주당)·박정(파주시을, 민주당)·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자유한국당) 의원, 정하영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경기 김포시장)과 장정민 옹진군수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달 초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조치 등은 불이익을 받던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강화와 정주(定住) 의욕 고취,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는 김포답게, 강원 고성은 고성답게 지역 고유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특화해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19일 접경(평화) 지역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통일 이전 독일의 경계는 동독에서 주민의 탈출을 막는 기능을 했다. 경계가 막혔을 때 동독주민 1000여명 정도가 죽음의 경계를 탈출하다가 희생됐다. 그는 “반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사람은 없었다”며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한국도 안보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967년 민주주의, 평화 발전을 목표로 발족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은 뮌헨에 본부를 뒀다. 한국본부는 1987년 첫발을 뗐다. 젤리거 대표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 통일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정립한 터였다. 생태가치를 파악하고 준비돼 있어 미래에 대한 인식은 매우 큰 의미를 띤다. 해결할 문제들이 수두룩한데 인식하지 못하면 환경에 대해 지속 가능성이 묻혀버릴 수 있어서다. 또 그는 “지금 한반도와 상황이 다르지만 서독은 동독의 접경지를 방문할 수 있어 통일 시점에 물리적으로 양측이 오갈 수 있는 통로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통

“남북한 신뢰·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할 2019년엔 한반도 중심으로서 접경지역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교류 물꼬를 틀 수 있게 북측과 우리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전담교류창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접경(평화) 지역 포럼 첫 기조발표자로 나선 정하영(경기 김포시장)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예전에 김포 주민들이 ‘평화가 밥 먹여 주냐’며 냉소적이었으나 앞으로는 (평화가) 밥 먹여 줄 것 같다”며 평화를 화두로 꺼냈다. 정 회장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체계적 절차가 정립되면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다”며 “향후 접경지역이 법적·경제적·군사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한반도 평화의 완충지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발굴·제시해 접경지역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생태다양성 보고(寶庫)인 한강 하구와 비무장지대(DMZ)로의 접근은 민통선으로 차단되고 철책선을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접경(평화) 지역 포럼 종합토론에서 정부와 강원·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은 접경지역 개발방안 및 균형발전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정부는 분단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18조 8000억원을 들여 16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남북관계 개선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해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관광활성화 등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등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 추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 친화적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도로·상하수도·LP가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접경지역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경제특구 등 개발사업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뤄진다면 환경·복지 관련 사업들은 단기적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 도시와 생활을 바꾸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데이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분석 준비가 안 되면 실생활 활용은 0.5% 이하입니다. 내년 세계 최초로 5G 환경이 상용화되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에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예상됩니다.” 홍경표 KT융합기술원 컨버전스연구소장은 12일 강원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의 ‘농업의 진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팜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와 한국농업의 현황, 강원도 농업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홍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컴퓨터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국내 농업을 이끌어 갈 스마트팜 산업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올해 기준 16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내 현실을 지적하며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등 우리 농업이 당면한 주요 난제를 꼽았다. 해결 방안으로 유통비의 혁신적 변화, 드론 및 로봇의 활용 등을 제시했다. 강원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홍 소장은 “고랭지 배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죠. 특히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전제돼야 혁신적인 서비스·기술이 지속 접목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링크플러스(LINC+)사업단, 강원연구원이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 종합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팜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사회자인 권창희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과 김일섭 강원대 원예학과 교수,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허소영 강원도의원, 김상철 농촌진흥청 스마트개발과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원도가 스마트팜과 스마트시티 사업 성공을 위해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 정책들을 추진해 매우 고무적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 위원은 “아직 강원도는 낙후되고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강원도에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올해 세계인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은 평창동계올림픽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도시는 ‘사람 중심’을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하고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김갑성(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 연세대 교수는 12일 강원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의 ‘미래도시와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7대 혁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도시, 수요자와 민간 참여의 열린 도시 등이 그것이다.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를 뜻한다.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다. 김 교수는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과 관련, 시범도시는 전략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주요 현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스마트 파킹,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과 같은 접목 가능한 미래혁신기술은 노후 도심이나 기존 도시에 적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이 12일 ‘4차 산업혁명으로 여는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주제로 춘천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방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모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자리로, 서울신문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링크플러스(LINC+)사업단, 강원연구원이 주최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 이어 두 번째다.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강원도가 새로운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소양강댐 담수를 활용한 데이터기업 유치 등은 강원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환영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축사에서 “스마트농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한창이다. 전안법은 생활용품 인터넷 판매에 대해 ‘KC 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동대문상가나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법 적용 시점을 올 1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뤘다. 그사이에 상공업계와 소비자 쪽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첫 ‘서울신문 정책포럼’을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4차 산업혁명과 전안법… 소비자 권익 보호인가, 과도한 규제인가’(주관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주제로 열린 좌담 형식의 포럼에서 각 부문을 대표해 나온 전문가들은 전안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소비자),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유통업계),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제조업계),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학계)가 패

농촌과 기업의 상생 협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농업인이 원료를 생산하면 기업체가 이를 구매해 주는 단순 협력 관계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영역 확장에 대한 농업계의 불안과 불신도 크다. 기업들이 공동출자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수출 협력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농업계는 “기업이 농업에 뛰어든다”고 우려한다. 기업의 농업 참여가 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생보다는 경쟁 혹은 대립 관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려면 기업의 자원과 노하우 활용이 필수적이다. 서울신문은 22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FTA(자유무역협정)을 기회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대’를 주제로 제9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축사와 정관용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의 주제 발표, 농업계·기업계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집중토론(사회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으로 구성됐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기업과 농업의 상생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홍보용 사진 촬영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할 수 있는

#1. 농촌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1995년 25.9%에서 지난해 53.3%로 약 20년 사이에 2배가 됐다. 이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은 농가의 영세화를 부추겨 농촌지역 경제구조를 악화시키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부채는 평균 2721만원으로, 1995년(916만원)의 3배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다. #2. 식품 관련 기업 A사는 30억원을 투자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검토했지만 투자액의 10%인 3억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농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기업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출자액이 전체 9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농업인이 반드시 10%를 소유해야 하는 규제 때문이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농업인의 상생 협력이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고 농가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과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해 농업계의 거부감이 강한 만큼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