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인구는 현재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늘었다가 2040년 5109만명으로 추락한다. 65세 이상은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통계청이 낸 ‘2015 한국사회 지표’를 통해 내다본 미래다. 우리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서울신문은 제3회 정책포럼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토크 콘서트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지난 14일 개최했다.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오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솔직한 고민을 지상 중계한다.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의진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오규석 부산 기장군 군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편집인(이하 이) 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됐나.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이하 신) 1991년 전공의 과정을 하며 큰아이를 낳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키웠다. ‘도대체 세금은 어디에 쓰고 있을까.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여성 누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자동차를 언제 구매하시겠습니까.”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 방향과 우리의 지향점’에서 시민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 교수는 “보통 할부로 차를 사기 때문에 (할부금 상환을 고려해) 은퇴를 2~3년 앞둔 시점에 마지막으로 차량을 구매한다”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인구고령화 대책이 나오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연금 수요도 지탱할 수 없다”고 했다. 연금 수령자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있어서다. 조 교수는 “사람들은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면 일자리 경쟁이 줄어 취업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며 “고령 인구가 많아져 소비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이와 관련, “의료 현장에서 보면 젊은층이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어떻게 하면 덜 쓰고, 더 산출해낼지 생애주기 고려한 에너지믹스전략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난해 11월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의 체결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신기후체제란 2020년 만료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2020년부터 자국이 설정,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한다. 신기후체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신기후체제와 함께 도래할 저탄소시대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국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귀환’, ‘저탄소경제의 선두주자 유럽연합(EU)’, ‘녹묘(猫)경제로 전환이 불가피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 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석탄화력발전 등의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저탄소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생애주기비용까지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믹스전략(핵심 가치 및 우선순위 설정, 사회적 합의),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쓸까(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다.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 ‘저탄소 시대’를 맞아 각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대적 화두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제2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탄소 시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수립할까’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뤄진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 전략,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원자력의 편익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지상중계한다. ‘친환경’과 ‘경제성’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논할 때 좀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들이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26일 열린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탄소 시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수립할까’에서도 참석자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 부분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열린 자세로 미래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세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 세계적으로 年15% 투자 증가…ICT와 결합, 융복합 비즈니스 구축을” 저유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15%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2730억 달러 수준에서 2040년 4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13년에 이미 23%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45%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의무할당제(RPS) 공급 의무자 등을 통한 공공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017년 1조 5000억원 이상 계획하는 등 투자 확대를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공공 부문의 공동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형태가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시장까지 확대돼 향후 더욱 폭발적인 투자 증가가 일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적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에너지원이 정보통신기술(ICT)과 합쳐져 시너지효과를 내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정보기술(IT) 관련 대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공짜가 아닙니다. 현재 농축산물에 지급되고 있는 국가 보조금을 모두 철폐해야 합니다. 일본은 TPP를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지난 30일 ‘메가 FTA 시대의 주요 이슈와 한국의 대응방안’ 포럼 주제 발표에서 “TPP 가입 시점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것은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 부총장은 “(우리는) TPP 가입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빼고는 모두 양자 FTA를 체결하고 발효한 상태”라면서 “특히 우리는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중국이 TPP에서 빠져 있다는 점 때문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FTA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TPP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입을 위해 비싼 대가를 미리 치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TPP에 가입하려면 농축산물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관련된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서두르면 TPP 가입국인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가 함께 FTA를 하는 게 ‘누적 원산지’ 개념에서 볼 때 더 효과적입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지난 30일 열린 서울신문 정책포럼에서 ‘메가 FTA가 도래한 원인 및 배경’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가 FTA란 참여국이 3개국 이상이고 경제 규모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FTA를 의미한다. 양자 FTA가 ‘FTA 1.0’이라면 메가 FTA는 ‘FTA 2.0’인 셈이다. 정 본부장은 세계가 메가 FTA로 가고 있는 원인을 기존 양자 FTA의 효과가 퇴색한 데서 찾았다. 그는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다 보니 각국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했다”며 “세계 교역량이 떨어지고 새로운 무역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다룰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메가 FTA가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TPP 의회 비준에 대해 긍정적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전년 동월 대비 감소)을 이어 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기본적인 이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15건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기대만큼 발휘되지 않은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각국은 지금 양자 FTA를 넘어 10여개 국가가 동시에 무역장벽을 허무는 이른바 ‘메가 FTA’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 무역의 지형도가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추진해 온 양자 FTA의 선점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메가 FTA 시대, 어떻게 해외시장을 뚫을까’라는 주제로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후원 문화체육관광부)을 개최했다. 박태호(전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포럼의 좌장을 맡았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과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