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별곡’, ‘애슐리’ 등 뷔페형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는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에게 더 큰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이른바 ‘바름길’ 프로젝트이다. 바른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직거래를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식자재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바름길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국내 농산물 구매액은 매년 6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매입 비율도 2012년 23%에서 지난해 7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식뷔페 자연별곡은 직영농장 21곳을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는다. 이랜드는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 천안시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고 체험농장 등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 가면 쌀 과자와 삶은 옥수수, 고구마, 연두부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간식거리를 쉽게 볼 수 있다. 스타벅스와 미듬영농조합법인이 함께 개발한 상품들이다. 8년 전 상생협약을 맺은 두 업체는 지금까지 13가지 상품을 개발해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상생은 매장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에서 출발했다. 커피 찌꺼기를 쌀 부산물과 섞어 발효하면 연간 1만 5000포의 친환경 퇴비가 생산된다. 173명의 농업인이 커피 퇴비를 논밭에 뿌려 쌀, 고구마, 사과, 콩 등을 키운다. 수확한 농작물은 상품 개발을 거쳐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한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농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질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어 1석 3조다. 미듬과 스타벅스는 지난해 처음 열린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두 기업은 앞으로 커피찌꺼기로 땔감인 펠릿을 제조해 비닐하우스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지난 4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새롭게 조명받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의 대기업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아무런 제재 없이 대형마트를 비롯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팔려 나갔고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죽음에까지 몰아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살펴본다. 서울신문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8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이 지난달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진호 서울대 약대 교수와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가 각각 의학적·과학적 분석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신범 노동환경

신제품 출시 전 안전성·효능 자료 제출 소비자단체와 표시기준 준수 모니터링 지난달 29일 정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전수 조사해 위해 여부를 가리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인체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먼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과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등 87종의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물티슈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포함 여부 조사 세척제나 물티슈 같은 위생용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쓰였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포함됐는지도 조사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에어컨 항균필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건들은 사후 대응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독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다. 문제는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다. 그에 따라 유해와 유익이 갈린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도 결국 세척에 써야 할 물질을 인체에 잘못 쓴 데서 비롯됐다. 국가적 무지(無知)의 결과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본 사람은 없다. 다만 정부가 대략 4만 4000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나오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지난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과 유해성, 위해성 여부를 감안, 모두 501종의 대표적인 화학물질을 등록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질을 1년에 1t 이상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2018년 6월까지 이들 물질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까지 이들 물질의 평가자료를 등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해당 물질을 일절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대기업은 접어두고 영세업자들은 이들 물질을 시험평가하거나 해외 평가자료를 구

우리 경제가 새로운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파도다. 보호무역주의 대두, 4차 산업혁명 도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데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경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정 농단으로 성난 촛불 민심은 낡고 부패한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경제 전환기, 우리 경제가 나아가 길’을 주제로 제7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철 KBS PD 등 4명의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태균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이 맡았다. 1. 우리 경제는 어디에 와 있나 정경유착·부패에 발목… 외환위기 때보다 최악의 상황 사회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1997년 이른바 ‘IMF 사태’ 등 앞선 위기들과 비교할 때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권태신 원장 외환위기를 전후로 재정경제원 국제금융심의관과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의 비서실장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또 공급 목표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시장 반응도 좋다. 그러나 최초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없다 보니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따른다. 서울신문은 31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값싼 뉴스테이 공급 어떻게 풀어갈까-지속 가능한 뉴스테이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6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와 김상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의 주제 발표, 장희순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으로 해법을 찾아봤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로 임대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뉴스테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공공성 강화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뉴스테이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치를 넘어섰다. 참여 기업이 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부쩍 커졌다. 이런 가운데 부유층만 입주가 가능할 뿐 아니라 뉴스테이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7개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순수 월세로 계산해 보면 월 80만 3000원(동탄 2신도시)~229만 1666원(위례신도시)의 계산이 나온다. 위례 신도시 뉴스테이의 경우 보증금 4억 5400만원에 월 40만원인데, 이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환산한 수치다. 이 정도의 임대료는 평균 소득(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가구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RIR) 20%를 적용할 경우 소득 8분위 이상 가구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부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임대료로 간주해 적정 주거비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RIR은 연도별 주거부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이며, 자산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 뉴스테이 주변 일반 아파트도 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환산해 임대료를 적용하면 소득 수준 상위 30% 이상만 임대료 부담이 가능하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 2억 5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등 3곳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 들어서만 22개 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에 공모에 지원했다. 이렇게 정비사업형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중산층의 주거불안 문제와 쇠퇴지역의 정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기존 시가지에서 신규 주택을 대거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정비사업형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할인 매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을 인센티브로 보전해 주는 개념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전세가 수준으로 할인 매각을 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이에 따른 손실을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보전해 주는 식이다. 필요하면 건축 관련 규제 및 기반시설 부담의 완화도 가능하다. 인천 청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2010년 사업시행 인가와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쳤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미분양 우려)으로 시공사가 발을 뺀 상태였다. 조합 운영비 등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4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뉴스테이 연계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

“모든 집을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로 짓는 방식의 재개발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앞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재생’으로 낡은 서울을 고쳐 나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이렇게 주장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뉴타운’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제시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던 과거 ‘대규모 철거 후 신축 개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과감히 방향을 튼 것이다.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을 시작으로 가리봉 지구, 세운상가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한창이다. 이는 도시 개발이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43년간 민간 주도의 전면 철거 재개발에서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의 제5회 정책포럼을 열고 변창흠 SH공사 사장과 배웅규 중앙대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실장, 김성훈 서울 강북마을 대표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문제점, 해법 등을 알아봤다. →사회 43년 동안 서울의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광풍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공동체 파괴

“모든 집을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로 짓는 방식의 재개발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원주민 정착율을 높이는 ‘도시재생’으로 낡은 서울을 고쳐나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이렇게 주장하며 오도가도 못하는 ‘뉴타운’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던 과거 ‘대규모 철거 후 신축개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과감히 방향을 튼 것이다. 창신·숭인 지역을 시작으로 가리봉 지구, 세운상가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한창이다. 이는 도시 개발은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40년간 민간 주도의 전면 철거 재개발에서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뉴타운이 첫 해제된 창신·숭인 일대를 주민 주도의 재생에 나서고 있다. 또 창신·숭인 일대 재생에 이어 1970년대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주거지인 가리봉 지구의 도시재생 계획도 발표했다. 또 1968년 세워질 당시엔 ‘미사일도 만든다’는 소문이 돌만큼 활성화됐다가 용산·강남 개발에 밀려 낙후된 세운상가의 재도약 계획도 실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참여도가 낮을뿐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제5회 정책포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 참석해 집중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이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원주민 정착률 저하와 환경 문제, 마을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종로 창신·숭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방식의 정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포럼은 창신·숭의 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과 배웅규 중앙대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실장, 김성훈 서울 강북마을 대표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주최: 서울신문 ■문의: 편집국 정보행정팀(02-2000-9271~5)

지난 1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내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로 ‘물 위기’를 꼽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 지구환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이상 기후 변화는 집중 호우가 아니면 극심한 가뭄으로 국민들에게 물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가뭄 속에 충남 7개 시·군이 생활용수를 5분의 1이나 줄이는 제한급수를 실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지 모른다. 정부가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긴급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물 수급과 갈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20년째 ‘물관리기본법’ 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란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사회, 수자원 전문가들간 집중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감사하다.

세계 각국이 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극심한 가뭄, 집중 호우 등으로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물은 인간과 생명체가 공존하는 장(場)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건이 발의됐다. 함진규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각각 발의,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상정대기 중이다. ●공공성 외 당사자들 참여 원칙 담아야 바람직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방향은 무엇일까. 이 법은 선언적 성격으로, 물 관리의 분야별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형태가 바람직하다. 물 관리 기본원칙은 이미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안에 들어 있는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관리, 균형배분, 원인자 비용부담 외에도 이해 당사자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 관련 행정기관, 지역주민,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물 이용 갈등 예방 및 유역 통합물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극한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도 담아야 한다. ●물관리委, 이해관계 조정할 협치 구조로 물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물관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