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군의회 국내외 연수 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준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임재구(57) 의장, 황태진(57) 전 의장, 유성학(58) 전 부의장 등 군의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5월 북유럽으로 의정연수를 가는 군의회에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군의회에서 6차례 실시한 국내외 의정연수에 모두 1100만원의 협찬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의장과 유 전 부의장은 각각 2차례에 걸쳐 500만원, 황 전 의장은 한차례 200만원을 군의회에 의정연수 협찬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의회에 여행경비를 주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관련부서 과장들이 알아서 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임 의장 등 의원 3명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양군 전·현직 행정과장과 행정계 직원 등 관련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전원이 군수 지시에 따라 협찬금 봉투를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