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협의회(회장 서문동)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제주도에서 2022년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창립한 전국협의회는 전국 대학의 사무처장·총무처장·관리처장·재무처장을 회원으로 180개 전국 4년제 대학이 회원 대학교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하계세미나에서는 지난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정책에 따른 대학 재정위기 극복 방안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대응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열렸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캠퍼스 안전 전략과 에너지 절전 방안의 탄소 중립 ESG경영 실천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서문동 회장(남서울대 사무처장)은 세미나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입학 지원자 감소와 반값등록금 제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는 가운데 교육의 질 저하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자율화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교육재정 투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재정은 해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학교원은 비정년 교원, 비정규직 직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 및 교원확보율 등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대학 평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힘찬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일 시청 봉서홀에서 민선8기 취임식을 열고 ‘고품격 문화도시’와 ‘친환경 그린 도시’ 등 5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2년 전 코로나19 등 초유의 상황 속에서 당선됐지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해야 한다’는 끈기로 2년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경제·교통·문화·복지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향해 자신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고품격 문화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편리한 교통도시 ▲친환경 그린 도시 ▲행복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천안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으로 도약하겠다”며 ”‘활기찬 경제도시 천안’을 위해 성환종축장 부지에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국가산업단지’조성 등 경제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천안역 연장과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편

농촌 지역 인구 감소가 심각하자 이를 보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인구 늘리기 사업을 위한 기금까지 조성하고 있다. 30일 충북 옥천군에 따르면 안남면 인구는 최근 5년간 80명이 줄어 현재 1400여명에 그쳤다. 지역 9개 읍면 가운데 가장 적다. 청·장년층 부재로 신생아와 취학 아동까지 감소하면서 안남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2명에 불과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안남면 신생아는 지난해 2명이었고 2020년엔 단 한 명도 없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은 돈을 모아 출산 축하금, 유치원 입학 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및 졸업 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 39명으로 구성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안남씨앗기금’을 마련 중이다. 주민들과 출향 인사, 기관 및 단체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방식으로 기금 조성에 동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안남면이장협의회가 300만원의 종잣돈을 쾌척했다. 지역발전위는 이 기금으로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서강진 위원장은 “1970년대 안남면 인구가 9000명이 넘은 적도 있다”며 “출향 인사와 기관들에 씨앗기금을 알려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군서면 주민들은 지난해 9

한국지방공기업학회(학회장 여영현)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도시공사의 역할과 책임성 확보 과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문정복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 세미나는 대학교수와 정책담당자, 지자체별 실무자 등이 참가해 지방도시공사의 역할 확대와 지역 개발의 공공성 강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공사의 역할 강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일극 중심 체제를 탈피 및 지역 주도의 국토 균형발전은 누구나 공감하는 초당적인 핵심적 국토계획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매력성을 높이는 도시설계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반시설 등을 지역 특성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원구환 한남대학교 교수의 ‘지방도시공사의 재정기여도 발전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시흥도시공사 정동선 사장과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여영현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은 “그동안 정부 변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과 핵심경영의 키워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공기업의

충남 아산지역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힘든 일 강요’ 등 일터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경험 비율은 한국 노동자 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높았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30일 관내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각각 258명, 127명이 참여해 노동환경과 운영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작은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형별 일터 괴롭힘 경험은 힘들거나 꺼리는 일 강요가 49.9%로 가장 많았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야근 특근, 당직 강요가 30.5%를 차지했고 신체나 외모 등의 비하 경험도 12.5%로 집계됐다. 욕설과 모욕스런 언사 등 언어폭력 경험은 한국인 노동자가 16.4%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39%에 달했다. 부서이동이나 퇴사강요의 괴롭힘 경험도 한국인 노동자는 6.4%였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29.7%로 4.6배나 많았다. 강현성 비정규직센터장은 “비정규직·취약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지속적으로 쌓여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대책으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종사자 휴게실

자치단체장들의 관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6·1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잇따라 관사를 폐지하고 있어서다. 23일 충북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과 최재형 보은군수 당선인, 송인헌 괴산군수 당선인 등 3명은 관사를 쓰지 않기로 했다. 도내 나머지 9개 시군은 수년 전에 관사를 없앴다. 이들 3명이 관사 반납 약속을 이행하면 충북지역에서 관사를 쓰는 지자체장은 없게 된다. 충북도의 경우 이시종 현 지사가 청주시 사직동의 한 아파트(123㎡)를 관사로 사용 중인데 김 당선인은 청주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짜리 아파트를 자비로 구했다. 김 당선인은 관사 운영에 들어가는 얼마 안 되는 비용이라도 절감해 청년지원 사업 등에 쓰고 싶다고 했다. 현재 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시가스비 등 연간 495만원이다. 도는 이 아파트를 매각할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군정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관사를 쓰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민선 5~7기 보은군을 이끈 정상혁 군수는 보은읍의 한 아파트를 얻어 관사로 사용해 왔다. 군은 2010년 1억 50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전기요금 등 관사 관리비로 연간 30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식이 달라지고 있다. 단체장 한 사람만을 위한 권위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규모를 축소한 작은 취임식과 상생 및 화합을 위해 전·현직과 이웃 지자체가 함께하는 취임식이 등장하고 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취임식도 있다. 충북 충주시는 3선에 성공한 조길형 시장의 취임식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 30분 시청 탄금홀에서 열리는 월례조회로 대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취임선서만 간단히 하고 평소처럼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 취임식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선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당선인들이 취임식을 따로 열지만 조 시장은 4년 전에도 월례조회로 갈음했다.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 당선인의 취임식은 홍성열 현 군수의 이임식과 함께 열린다. 지자체장 이·취임식이 공동 개최되는 것은 충북에서 처음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정의 연속성과 지역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이 기획했다”며 “따로 열기로 한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 수백만원의 예산도 절감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취임식 때 서로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오전에 열리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취임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

“파격적인 충북도정을 경험할 겁니다.” 김영환(67) 충북지사 당선인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난리굿을 해 봐야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충북은 투자 유치 등 경제적 성장에만 치중했다”며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사람이 떠나는 고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호강에 국가수목정원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청주 오송에 과학영재학교, 충북혁신도시에 인공지능(AI)영재학교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도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업 유치도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작은 부분도 바꿀 계획이다. 그는 “지사 수행비서의 역할을 문 열어 주기 등의 단순 수행이 아닌 지사의 활동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바로 전달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모든 도정에서 역발상을 하겠다”며 “지난 16일에는 도내 한 축제장을 방문했는데 노인들이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군수와 군의장이 축사를 길게 해 화를 내고 왔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의 실험은 이미 시작됐다. 그는 최근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비서실장에 내정했다. 관사는

충북 충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청년기업 인증 요건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충주지역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5인 이상 상시 종사자를 두고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면 인증 대상이 된다. 인증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 지원 등 시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인증을 원하는 청년기업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 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효 기간 중이라도 인증이 취소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인 청년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충주지역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겠다”

“당장 천안·아산과 논산·계룡·금산에 도 출장소를 설치하려 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세길래 ‘힘센 충남’이 아니고 ‘힘쎈’이라고 된소리까지 붙였느냐고 묻자 “충남 국비지원액이 8조 3700억원으로 도민 1인당 383만원에 불과해 전남(449만원), 전북(491만원)보다 크게 낮다. 적어도 10% 이상 더 끌어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직후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의 용봉산 밑 단독주택에 사비를 들여 전세로 들어갔다. 양승조 현 지사는 안희정 전 지사가 쓰던 관사를 폐지해 어린이집으로 바꾸었고, 아파트를 관사로 썼다. 김 당선인은 “땅 밟는 것을 좋아한다”며 “분당에 있는 연립형 주택을 전세 준 돈으로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프로 스포츠처럼 ‘드래프트제’를 요구해 종사자가 많고 예산 규모가 큰 기관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성사시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을 거론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때 같은 당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천안·

충북 충주에 보행자가 보행 시간 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초록불을 더 켜 주는 똑똑한 신호등이 등장했다. 충주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소는 교현동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대가미공원 간 횡단보도 1곳이다. 충주시노인회와의 협의를 거쳐 어르신들의 보행 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다. 이곳에는 횡단보도 위에 2개의 영상장치가 설치됐다. 이 장치가 정해진 시간 안에 횡단보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을 확인하면 보행 시간이 자동 연장된다. 시는 녹색불 추가 시간을 10초로 설정했다. 연장 시간 중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 신호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추가 시간을 많이 줄 경우 차량 소통에 방해될 수 있어 일단 1회 10초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굴뚝(연돌)’ ‘석탄하역기’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충남도는 13일 보령화력발전소가 대전지법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령화력이 항소를 포기해 도세 22억 900만원, 시군세 4억 40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의 세금 추징이 확정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전국 첫 사례로 석탄하역기와 연돌도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해 다른 지자체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보령화력은 충남도와 보령시가 2019년 8월 합동 세무조사로 과소신고, 과세누락, 세율착오 등 13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의 추징을 통보하자 지난해 1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주요 쟁점은 화물선에 실린 석탄을 발전소 이송 컨베이어에 퍼 올리는 석탄하역기가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이냐 아니면 기계장비냐였다. 법원은 “기계장비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부과 시점도 기계 가동 때부터가 아니라 인수 때라는 충남도의 주장을 인정했다. 도는 부과 세금에 미신고 가산세 등을 합쳐 취득세 8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 발전소 연돌에는 1억 5600만원이 부과됐다. 보령화력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붐이 일고 있다. 전국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가 73곳에 달한다. 전국 기초단체 3곳 중 1곳은 아동친화도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도 40곳이나 된다. 자치단체들이 인증에 적극 나서는 것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지면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으며 아동친화도시에 합류했다. 충북만 따질 경우 11개 시군 가운데 여섯 번째로 후발주자에 가깝다. 하지만 청주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시책이 눈길을 끈다. 눈에 보이는 인프라 구축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 참신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을 예고한다. 청주시는 아동들로 구성된 눈높이 탐험대가 구성돼 5월 한 달 동안 활동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인 중심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아동들이 겪는 불편과 차별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다. 눈높이 탐험대는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서 활동 중인 아이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지자체는 정책 및 제도 수립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가지를 갖춰야 한다.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률과 규정,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구기구(NGO) 지원체계 등이다. 아동권리의 홍보 및 교육체계, 아동 예산 분석과 적절한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 수집,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 정책과 조례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는 안전조치 등도 필수조건이다. 청주시는 2018년 아동보육과에 아동친화팀을 구성하고 인증을 준비해 왔다.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를 확산한 뒤 2020년 인증을 신청했다. 서면심사, 대면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16일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4년이다. 이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인증 시 4년간의 성과 등이 중요한 평

30년 넘게 표류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도청에서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온더웨스트 컨소시엄 서정훈 대표이사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3월 첫 삽을 뜨고 2027년 준공과 함께 문을 연다. 3·4지구는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등 꽃지·샛별해수욕장 일대 도유지 294만 1935㎡를 4개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의 핵심이다. 온더웨스트는 3·4지구 214만 484㎡에 1조 3384억원을 투입해 1300실 규모 호텔·콘도·골프빌리지와 18홀 골프장, 전망대, 전시관, 상가 등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한다. 해양산책로도 만든다.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마스턴투자운용, 조선호텔앤리조트, 오스모시스홀딩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과 미국 투자사 브리지록캐피털홀딩스가 100% 출자한 지비에이엑소더스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충남도 심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투자이행보증금 30억원을 납부했다. 앞으로 3개월 내 70억원, 1년 이내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내면 착공만 남는다. 충남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해저터널과 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