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부산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 관련,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유가족과 기업들은 이번 산사태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면서 폐기물(석탄재)을 이용해 사면을 성토한 것이 붕괴의 한 원인이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족과 피해기업 7곳이 감정평가를 토대로 제기한 소송의 피해 청구금액은 39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인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90%에 달하는 35억원 상당의 금액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 1명당 1억5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 지급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이 붕괴한 사고”라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3일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하구 한 야산이 붕괴해 주민 4명이 숨지고 산비탈 아래 기업들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부산김정

부산에서 댄스 동호회 회원 집단감염 등 코로나 19 확진자 24명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전날 수영구 한 댄스 동호회에서 1명이 확진된데 이어 이날 8명이 추가확진자가 나오는 등 모두 2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연습실 출입명부에는 이용자가 80여명인 것으로 파악돼 동호회 운영 형태와 연습실 현황 등 조사가 진행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호회 자체는 금지 사항이 아니지만,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적용된다“며 ”전날 확진된 지표환자 1명과 최근 접촉했다는 20명을 먼저 조사했다“고 말했다. 확진자 중에는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1명도 포함돼 있다. 예방접종은 대상자 45만2천751명 중 22만9천89명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50.6%로 나타났다. 시 보건당국은 “ 아스트라제카를 접종한 환자 중 1명이 사망했으며 ,또다른 1명은 아나필락시스 증세를 보였다” 고 설명했다.사망자는 지난달 27일 접종했으며 지난 7일 숨진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방문자들 검체가 들어 있는 진단키트를 가져고 나온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32분쯤 32명의 검체가 든 “진단 키트가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도 부산에 설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해사법원까지 지역 간 유치경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사법원은 비수도권,해양관련 기관이 밀집한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의회는 ”해양,항만,수산,해운,조선,물류 등 관련 기관의 70%가 부산권에 있다“며 ”부산에 들어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업무 연관성을 봐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해사법원 설립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국부유출도 심각하다“며 ”법원행정처,국회는 더는 해사법원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부산 여야 국회의원,부산시,부산상의는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용선계약,해상운송,공동해손,해난구조,해양오염,해상보험 등 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해사소송은 공해상이나 타 국가 영해에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분쟁을 띠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가진다. 사건 특성상 신속,정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국내사 법체계 및 서비스가 미흡해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영국과 중국

부산시가 신중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부산시는 13일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학 참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신중년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 했다고밝혔다. 신중년층은 50세에서 64세까지를 일컫는다. 시는 이들은 정년퇴직하거나 일자리에 물러나야하는 시점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고 복지혜택은 65세 이상에 집중돼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채기업 대표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신중년 일자리 허브기능 구축, 신중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충 등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50+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시·구군 일자리종합센터와 각 분야별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 있는 일자리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어 신중년 일자리 연결과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문제, 기관별 지원 기능 중첩 등을 해소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 2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사회서비스형 일자리 320명(14억) ,시장형 일자리 80명(3억) ,취업알선형

부산시가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도시침수 재해정보지도를 제작한다. 부산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때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침수정보와 대피계획이 포함된 ‘도시침수 재해정보지도’를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용역’을 통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내수침수 원인 분석을 완료했다.이에따라 이달중으로 리플릿 형태의 ‘도시침수 재해정보지도’를 제작해 16개 구·군 201개 읍·면·동에 배포할 예정이다. 재해정보지도는 과거 침수 이력이 기록된 침수흔적도와 내수침수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침수정보, 대피장소, 대피경로, 대피 시 행동요령 등 상세정보를 수록했다. 시는 재해정보지도를 우선 배포해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이어 7월 중에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민 제보와 의견을 지도에 적극 반영해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는 연평균 강우량과 국지성 집중호우 빈도를 증가시켰고, 과도한 도심화는 배수 불량을 일으켜 도시의 침수를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 “지난달 배포된 ‘자연재해 우려지역 관리대장’과 이번 ‘도시침수 재해

부산지역 기업과 이스라엘 기업간의 기술협력 및 경제교류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아디브 바루크 이스라엘 수출공사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지역 기업과 이스라엘 기업간의 기술협력 및 경제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아디브 바루크 회장은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 개정 및 FTA 서명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스라엘 수출공사는 이스라엘 기업의 수출 촉진 및 무역협력을 위해 1958년 설립됐다. 2만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시는 이날 아디브 바루크 이스라엘 수출공사 회장과 사전 조율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시는 양측 모두 기술협력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교류 활성화, 투자유치 및 이스라엘과의 교역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협력 내용은 부산 제조기업들의 이스라엘 기술 스카우팅,양국 스타트업 기업들 간의 교류 활성화,기술 협력 매칭을 위한 합병(M&A) 등 지원, 투자 플랫폼 모색 , 교역 활성화,이스라엘 무역협회 진행 사업들과 부산시의 교류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요즈마그룹코리아의 제안으로

부산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울산발 변이바이러스(영국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변이 바이러스 검출 사례 1건을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거주자로 울산 울주군 사업체 관련 감염자이다. 시는 또 경남 사천시 음식점을 이용한 1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간주 사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의 변이 바이러스 관련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영국발 11명,남아프리카공화국발 4명,영국발 간주 사례 16명,남아공발 간주 사례 1명이다.간주 사례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해 확진된 경우로 유전자 조사를 하지 않은 확진자다. 시 보건당국은 해당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모두 퇴원했고 관리도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 19 확진자는 1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천308명으로 늘었다. 지난 일주일(5∼11일) 총 확진자는 130명,하루 평균 18.6명이 확진돼 그 이전 주(4월 28일∼5월 4일) 하루 평균 27명보다 감소했다. 부산시는 최근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지만,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집단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는 2천775명이다. 부산김

부울경 3개 시·도가 메가시티 사업과 관련,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가시티지원 범부처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공동 건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발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테스크 포스(TF)의 첫 실무회의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가 참여했다. 메가시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에 논의 했다. 이날 부울경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 신설,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재정 지원 방안 마련,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 참여 등을 건의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14개 사업에 3조 3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천여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민자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의 자금재조달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방침 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자본구조 변경,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물갈인상률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 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4년 개통된 부산항대교는 북항아이브리지가 30년간 운영한다. 부산항대교 MRG는 최초 10년간 80%,5년간 60% 보장,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됐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폭이 줄어들면 매년 20~30억원씩 24년간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부산항대

부산의 관광 지도를 바꿀 국내 최장 규모의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된다. 부산블루코스트는 11일 부산시에 해운대구 우동~남구 용호동 이기대 간 4.2㎞를 잇는 해상케이블카(조감도) 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상케이블카(3.2㎞)보다 1㎞ 더 길다. BNK금융 부산은행이 일정 지분을 투자하며 총 사업비는 6091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블루코스트는 2016년 5월에도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교통 및 환경, 공적기여 방안 등의 사유로 반려됐었다. 사업자 측은 매년 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공적기여하는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했다. 매년 30여억원으로 이는 국내 다른 케이블카 공익기부금의 10~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중증 장애인 무료 탑승 등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의 날 운영, 지역주민 우선 취업, 이기대 야간경관조명 설치, 정류장 옥상 전망대 상시 개방 등도 제안했다. 공적 기여 차원에서 출퇴근 때 할인요금을 적용해 대중교통 수단 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중국, 일본 등 외국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36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30년간 운영

부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추세를 보이자 일부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30∼60명대를 오르내리던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6일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감소했다. 이날 확진자는 11명으로 전날 13명보다 2명 줄었다. 이처럼 코로나 19가 감소세로 돌아서자 시는 이번 주 신규 확진자 현황과 울산·경남 변이 바이러스 추이 등을 살핀뒤 일부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할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식사 시간에 한해 일행 숫자를 5명이상으로 늘리되 테이블당 4명씩 앉는 ‘테이블 쪼개기’ 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확산세가 안정되면 평일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지난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에서 한 20대가 나이 확인 없이 접종이 금지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백신 접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시 방역당국은 이 20대가 예약 접종자가 오지 않아 발생한 ‘노쇼 백신’을 맞았고 현재 이상 반응은 없지만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예방 백신

국내 최장 규모의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이 재 추진된다. 부산블루코스트는 11일 부산시에 해운대구 우동 동백유원지 일원과 남구 용호동 이기대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업 구간은 해운대~이기대 간 총 4.2km 로 국내 해상케이블카로서는 최장 규모이다.(3.2km)보다 1km 더 길다. 향토 은행인 BNK금융 부산은행이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6091억원.부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 산하 공기업 등의 참여 가능성도 있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지난 2016년 5월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교통 및 환경, 공적기여 방안 등의 사유로 반려됐었다. 부산블루코스트는 매년 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는 공적기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했다.매년 약 30억 원원으로 이는 국내 다른 케이블카 공익기부금의 10~30배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양쪽 승강장 건물은 국제 건축공모를 통해 또 다른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승강장 내에는 문화 및 예술전용 공적시설을 조성하고 매달 중증 장애인 무료 탑승 등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의 날 운영, 지역주민 우선

“부산시민과 함께 혁신의 거대한 물결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7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1년여 가까운 기간 시장 부재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지만, 부산시 안팎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추진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 동남권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인사는 정무라인 인선과 경제부시장, 행정자치국장 등 소폭으로 했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하고, 이건희미술관 유치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 진영 논리를 떠나 통합의 정치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그에게 주어진 임기는 15개월에 불과하다. 부산시민과 공직사회 등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 그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8일 당선증을 교부받은 즉시 부산시로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은행이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3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BNK부산은행은 10일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대우조선해양(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긴급 자금지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총 3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지역 소재 조선·해양기자재기업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이다.기존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8억원 이내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연 최저 2.67% 수준이며,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자금과 연계할 경우 추가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4%로 일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반산업인 조선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세 번째 호소문을 발송했다. 오 군수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방역 전쟁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며 “전시에서는 지도자 결단이 곧 형평성이고,선례이며,국민 공감대이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 한다”고 말했다. 오군수는 “기장군은 147만8천772㎡ 부지에 군비 3천97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방사선기술(RT) 산업의 집적화 단지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대기업들과 강소기업들이 기장군으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기장군과 17만6천 군민이 피와 땀과 열정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고 또 절실하다”며 “대기업들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