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머니만 터는 세제 반대” 실패로 끝난 콜롬비아 ‘보편 증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계와 재정이 동시에 부실화됨에 따라 콜롬비아 행정부가 추진했던 증세 법안이 격렬한 시위에 막혀 무산됐다. 늘린 세수로 기본소득 지급, 공교육 개혁, 일자리 보조금 같은 현금성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음에도 대중들은 ‘중산층 증세’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재무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 폐기 및 대안 마련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소득세 면제자 비율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을 높이는 식의 ‘보편 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반대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격렬 시위를 벌인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그간 수도인 보고타를 비롯해 메데인, 칼리, 바랑키야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격렬 대치로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또 시민 179명과 경찰 216명이 부상당했고, 전국에서 방화와 기물파손 행위 등이 벌어졌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2018년 8월 두케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시도였다. 취임 직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감세 법안을 만들었지만, 이 법안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