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 듣는 호주에 핵잠함 기술 넘기지만 비핵화 가능? 미국 이중잣대
미국과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최근 호주가 참여해 두 나라의 기술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하면서 호주의 비핵화는 어떻게 되느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나아가 자국의 말만 잘 들으면 핵잠함 건조 기술을 넘겨줘 사실상 핵무장을 용인하는 미국의 이중잣대가 핵무장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가동하게 되면 세계 일곱 번째가 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68척, 러시아가 29척, 중국 12척, 영국 11척 , 프랑스 8척, 인도 한 척의 핵잠함을 갖고 있어 여섯 나라가 129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예외를 인정받는, 이른바 P5 국가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핵탄두 미사일을 실은 잠함은 미국이 14척, 러시아 11척, 중국 6척, 영국과 프랑스 4척씩, 인도 한 척을 갖고 있다.
사실 핵잠수함 추진 원자로의 핵심 기술인 고농축 우라늄(HEU)도 핵무기의 핵심 기술이고, 이들 여섯 나라 모두 핵무장을 한 것이어서 호주의 핵잠함 보유와 비핵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