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발 안 먹히고 무뎌진 제재… 바이든, 북·중·러 위협에 ‘삼면초가’
北 도발에 3일 안보리 소집 요청 중·러 반대에 추가제재는 미지수 우크라 사태 대응도 유럽 내 분열 러, 기지 사찰 제안도 수용 불투명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규범을 내세우며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자신했던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잇단 도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및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대립 등으로 북한 문제를 뒤로 미뤄 놓은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달에만 7차례나 미사일을 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또 다른 중대 위협이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해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전했다.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를 거론할 예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는 ‘제재’다. 지난달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 국적자 6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내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 없는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에도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제재는 그 힘이 크게 떨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