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장관급인 한 인사는 사석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정말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급성 질환은 치료를 잘하는데, 만성 질환 치료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잘 극복해 해외에서 찬사를 받았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블랙 스완을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겨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열린 정부 파트너십’에서 “아시아의 4번째 경제강국인 한국은 말 그대로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치켜세운 것도 경제 위기를 잘 치유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수출이나 경상수지, 물가, 재정건전성 등 주요 경제지표는 괜찮은데 우리 경제는 무엇이 큰 문제라는 것일까. 사실 경제지표도 사정을 알면 마냥 박수 칠 일만은 아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이 크다. 오히려 환율 복병이 생겨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과다한 신호로 받아들인다. 올해는 5%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환율보

사망선고를 받았겠거니 했던 녹색성장위원회가 살아났다. 지난달 말 총리실 산하기구로 새로 출범했다. MB정부 때의 대통령 소속보다 격(格)이 한 단계 낮아졌지만 녹색성장기획단도 함께 만들었다. 정부의 고민이 적지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녹색위 재출범 이틀 전엔 서울 광화문의 KT사옥에 있는 녹색성장체험관에 문을 닫는다는 글이 고지됐다. 그 자리에는 청년 창업가들이 정보를 나누게 될 ‘창조경제 청년마당’이 들어오게 된다. 지구 살리기의 ‘녹색’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다. 녹색성장의 엇갈린 명암이 권력의 힘과 무상함을 다시금 곱씹게 한다. 이 공간은 정권이 바뀌면 그 용도가 달라졌다. 정책 홍보공간으로 바뀐 것은 참여정부 때였다.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곳을 ‘IT839’(미래 먹거리정책)의 상징 공간으로 정하고, 2004년 3월 ‘유비쿼터스 드림관’(U드림관)을 개관했다. 한국을 방문한 세계의 정보기술(IT) 인사들은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도 활용됐다. 다소 외져 일반인 발길이 뜸했지만 그해 중반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으로 입소문이 빨라졌다. 노 대통령은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7대 대선 때 ‘이명박(MB) 대통령 만들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1·2·3·4 법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맨 위 10%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혁신그룹(이노베이터)이다. 다음 20%는 남들이 하면 ‘뭐지?’ 하고 해본다. 새로운 것을 먼저 시도하지는 않지만 몇몇의 앞선 시도를 보고 금방 따라나선다는 점에서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그룹이다. 그다음 30%는 택시기사, 미용사 등 보통 사람들(common public)이다. 정치나 경제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 수적으로 가장 다수인 40%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혀 관심이 없다. 10% 이노베이터와 20% 얼리어답터는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잘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기거나 여론을 틀고 싶으면 30% 그룹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게 이 참모의 주장이었다. 30%가 떠들어대면 선거나 사회현안에 관심없는 밑바닥 40%조차 ‘그래?’ 하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흥미가 좀 더 당긴 것은 그다음 얘기였다. 그렇다면 30%를 움직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수단은 뭘까. 그는 ‘이미지’라고 자문자답했다.

“그럼 그렇지.” 지난 24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보면서 튀어나온 말이다. 주위에서도 “뭐 엄청 바꿀 것 같더니만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과목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 이럴 거면 뭘 그렇게 요란하게…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정부가 두 달 전인 지난 8월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상 유보됐거나 완화됐다. 문·이과 융합은 2017학년도에서 2021학년도 수능(현 초등학교 5학년)부터 도입 검토로 미뤄졌고, 수시모집 때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가 아닌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확정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안을 놓고 보니 두 달 전 시안 발표 직후 교육계와 언론을 달궜던 문·이과 융합 찬반 논쟁이 새삼 떠오른다. 바뀌는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문·이과가 융합되면 더 어려워진다며 반대하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정말 그런 거냐고 심각하게 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껏 걱정하면서도 통합할지 안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별일 아닌 듯 내뱉던 아이들. 이들의 뻔한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어른들의 결정에 헛웃음만 나온다. 정부는 지난 8

최근 전교조 사태나 국정원 트위터팀의 대선개입 논란은 법치주의 의미와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 시대에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23일부터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다.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해직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합법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규약 부칙 5조(해고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정치 선거개입의혹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은 검찰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집 압수수색과 체포과정,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함에서 있어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배제 사유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 국정원법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 수사 시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법 위반이다. 법치주의를 가르

전 세계 식민지 개척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임을 자랑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상당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1885년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이유도 조선과 러시아 간 밀약설(1884년 조러수호조약)이 흘러나온 탓이었다. 요즘 ‘외교의 달인’처럼 소개되는 고종은 당시 국제정세에 둔감했다. 청일전쟁 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더니 러시아공사로 아관파천(1896년)을 했고, 1904년까지 친러정책을 폈다. 영국 입장에서 역린(逆鱗)이었다. 조선이 러시아의 손에 떨어지길 원하지 않았던 영국은 러시아 견제를 위해 일본을 끌어들였다. 영국이 먼저 1901년 7월 주영 일본공사를 불러 1902년 1월 제1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익 보호’는 받아들여졌다. 제1차 영일동맹은 1905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으로 강화됐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3개월 전으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에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용인받은 것이다. 이 동맹은 비극으로 끝났다. 1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과 함께했던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에서는 영국을 배신했고 세계의 평화와

10년 넘게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를 앉혀두고 이렇게 물었다. “지난해 당 대표 시절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며 친노 세력을 당으로 다 끌어들였는데, 그러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7월, 그러니까 손학규가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의 일이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에 초대된 그는 껄껄 웃어넘기며 이렇게 답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에게 ‘아무래도 내가 (대통령이) 될 거 같아. 당신 준비 좀 더 해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 뒤 그는 곰으로 끝났다.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예상(?)대로 문재인에게 내줬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전국 순회경선에서 13번 싸워 13번 졌다. 참담하게 깨졌다. 도지사까지 지낸 정치고향 경기에서마저 문재인에게 63%의 표를 빼앗기는 수모를 맛봤다. 야권 대통합을 이루고, 그 야권 대통합에 밟혔다. 죽 쒀서 × 준 격이 됐다. 한나라당에서 월경한 ‘전과’와 계파로 똘똘 뭉친 민주당의 배타성은 그렇게 늘 그를 ‘당 중심에 선 아웃사이더’로 묶어놓았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선 호남 표심이 ‘우리가 아닌’ 그를 외면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정금공) 사장이 그제 중도 퇴임했다. 지난 8월 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정금공 통합을 핵심으로 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자 “정책금융이 뭔지도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며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던 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가 다시 떠들어대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테니 금융위로서는 국감 전에 끌어내리고 싶었을 것이다. 진 사장은 이임식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며 기어코 한 방을 더 날렸다. 졸지에 생각 없는 관료로 전락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경제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원래 그런 양반’이라며 쿨하게 넘겼을까. 아니면 ‘아는 사람-진 전 사장은 행시 16회다-이 더 한다’며 서운해했을까. 단언컨대 대범하게 넘길 일도, 뒷전에서 비판할 일도 아니다. 이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자업자득이요, 처절하게 각성할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은은 ‘공고’(정책금융)와 ‘상고’(상업금융)로 나눠야 한다는 논쟁에 휩싸였다. 2008년 이명박(MB) 정권은 상고를 선택했다. 그런데 당시 금융당국이 더 힘을 뒀던 사안은 금산분리 완화였다. 금산분리법이 국회 문턱에 걸려 좌초하는 바람

동양그룹이 와해지경이다.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무사안일한 금융당국이 주범이다. 금융감독원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감독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2의 동양사태는 다시 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경영진의 방만경영을 경계해야 했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은 경영에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레미콘 공장을 인수해 경영에 잠재적 부담을 안기고, 계열사의 인테리어 설치나 사무용 기기 구입을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회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0년 자본잠식으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맺고 연봉을 대폭 삭감했다가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통한 돌려막기로 그 다음 해에 개선약정을 졸업하자마자 등기임원의 연봉만 인상한 행위도 마찬가지다. 오너 2세가 판매하는 의류를 사원증을 제시하면 20% 할인해 준다는 공지에 2만~3만원짜리 의류를 7만~8만원에 사면서도 “옷 디자인이 멋지다”며 지갑을 흔쾌히 열어야 했던 사원들로서는 기업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로마나 아테네를 찾는 여행자들은 시내 어디를 파도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문화재 보호 정책에 따라 누구도 삽질 한 번 잘못 했다가는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다. 로마나 아테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문화재 보존의 강도는 유럽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역사가 있는 나라라면 당연한 일이다. 다른 나라의 문화재 보존 노력에는 찬사를 보내는 한국인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사실이 있다. 서울 역시 어디를 파도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600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다. 당시에도 갖가지 건물이 빼곡하게 사대문 내부를 채우고 있었다. 특히 종로는 조선 상업의 중심지였다. 길 양쪽에는 오늘날과 다름없이 상점이 줄지어 있었는데, 태종이 추진한 시전행랑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2010년 탑골공원 옆 모서리에는 육의전빌딩이 세워졌다. 일종의 국가조달 상점인 육의전이 자리잡고 있던 곳이다. 발굴 조사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광복 이후에 이르는 6개의 문화층이 드러났다. 조선시대 대표적 상업 시설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지하에 남아 있었던 셈이다. 빌딩 신축이

최근 친한 후배랑 통화를 하는데 그가 지나가듯 한마디 던졌다. “서울시가 구룡마을을 개발한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후배는 강남 최대의 달동네인 구룡마을 인근에 산다. 뭐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인지 궁금해 기사 검색을 해 봤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인터넷을 달구고 있었다. 서울시는 토지 수용을 통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가능한 환지(換地)방식을 같이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강남구는 토지주의 막대한 개발이익과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완전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토지수용 예산이 부족해 환지가 필요하다 것은 지나가던 황소도 웃을 일”이라는 공개 서한을 박원순 시장에게 보낸 바 있다. 공영개발은 개발 예정인 민간 토지를 수용해 지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대는 대신 해당 개발지 땅을 받아 자기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 논란이 일 때 서울시가 제시한 부동의 제1원칙은 ‘100% 공영개발’이었다. ‘강남의 허파’인 대모산과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자연녹지와 공원 지역으로 묶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199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 협상 현장이나 국내 분위기는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제네바에선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최소화하려는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과 미국 등 외국 대표단의 숨막히는 밤샘 협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은 숨바꼭질하듯이 비밀 회동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국내에선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제네바까지 가서 삭발 투쟁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 협상 대표단은 “봐라. 지금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난리다”라면서 개방 압력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다른 품목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대표단은 “우리가 얻어낸 것도 많은데, 농산물 때문에 다 묻혀 버린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요즘은 20년 전 분위기와 딴판이다. 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쌀 소비량(1988~1990년 기준)의 1~4%를 10년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1995년 5만 1000t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04년에는 20만 5000t을 들여왔다. 수입쌀에는 5%의 낮은 관세를 물린다. 10년이 지나자 추가 연장을 했다.

싱거운 얘기같지만 법인택시와 버스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쌍방의 과실이니 쉽게 끝날 수 있다. 양측은 ‘도로의 선수’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피해 승객의 보험 처리가 골칫거리로 다가선다. 버스기사들은 접촉사고 때 개인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금 지급이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퇴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월급제인 버스기사의 처우는 나쁘지 않다. 택시도 비슷한 입장일 게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복잡한 이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의 심야버스가 ‘시민의 여론’을 가득 싣고서 곧 운행에 들어간다. 지난 4월 시작한 시범운행이 야밤에 ‘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됐다. 심야 손님이 많은 9개 노선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서민들을 실어나를 것이다. 이 초가을에 와닿는 바람의 촉감처럼 정책이 선선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심야버스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한 가닥일 뿐이다. 택시와 버스, 지하철은 실타래같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 곁가지도 많다. 심야버스 확대책을 발표한 날 택시기사들은 면허증 거래 제한 등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중교통 정책은 이처럼 ‘풍선효과’가 작동한다. 승객의 쏠림현상 때문이다. 하지

서양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과 슈베르트에서 시작해 베토벤과 슈베르트에서 끝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다. 베토벤의 ‘운명’이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것들이 워낙 불후의 명곡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저런 작곡가의 음악을 들어봤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기하게도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음악을 더욱 즐기게 된다. 물론 지금도 ‘운명’이나 ‘미완성’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볼륨을 한껏 높인다. 하지만 다시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찾는 이유는, 겉보기에는 조촐하지만 내용은 결코 조촐하지 않은 만년의 작품 몇 개 때문인 것 같다. 흔히 후기(late)라는 수식어가 붙는 베토벤의 현악4중주와 피아노 소나타 몇 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31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만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슈베르트가 죽기 직전 남긴 피아노 소나타 몇 개가 또한 그렇다. 며칠 전 ‘마지막 4중주’라는 미국 영화를 봤다. 벌써부터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미적거리다 극장에서 곧 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야 찾아간 것이다. ‘마지막 4중주’는 이를 국내로 들여오며 다듬어 붙인 제목으로, 원제가 ‘A late quart

‘국정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국민과 야당을 쥐고 흔든 사람이나 기관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 이 세 글자가 떠오른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선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연관 검색어가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발언을 포함해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이미 두 차례나 밝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국기 문란을 엄단하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로 개최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기대하거나, 서울광장 등에서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에 행동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친정부·반정부를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최소한 국가정보기관이 특정세력의 집권을 위해 복무하는 후진적인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각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임계점에 다다를 무렵이 되면, 국정원은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사건을 터뜨렸다. 그 타이밍이 절묘해 “국정원 개혁을 방해하는 물타기”라는 주장이 무성

의지가 관건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의지 유무에 따라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의지가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생긴다. 실천하지 않는 의지는 꿈일 뿐이다. 방향성도 중요하다. 미래로 인도할 가훈이나 국정운영지표 같은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다. 의지가 잘못 표출되면 그런 가정과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상반된 사례가 둘 있다.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한 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17년째다. 그런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집과 친·인척 사무실 압수수색에 처남 구속 등 전광석화 같은 검찰 수사 압박에 놀랐는지 추징금을 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예 추징금 230억원을 다 내겠단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수천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을 일이 없다. 이보다 적게라도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갚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게다. 전 전 대통령이 최소 7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을 17년간 굴렸다면 이자 수입만 해도 원금에 버금갈 정도로 쌓였을 터. 그런데 추징금엔 법정이

돌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내던져 저항할 수단이 없었다. 모두가 나와 돌을 던졌다. 그렇게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었다. 돌로 불의(不義)를 깼고, 그 돌을 모아 민주의 초석을 놓았다. 20여년이 흐르고 6명의 최고권력을 내 손으로 뽑아 더는 돌 들 까닭이 없을 듯한 지금, 우리는 돌을 들고 있다. ‘공공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그들’, 네 편을 세워놓고 연신 돌을 던진다. 엄혹했던 시절의 단일대오는 깨졌고, 오로지 내 편과 네 편이 남았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사회의 상태를 뜻한다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여전히 민주화의 과정을 밟고 있을 뿐이다. 사회는 날로 다원화되고 있으나 모 아니면 도만 있을 뿐 개, 걸, 윷은 없는 우리에게 민주는 아직 기다릴 대상일 뿐 누릴 대상이 아니다. 오랜 무명에서 벗어나 ‘직렬 5기통’ 막춤을 신나게 추어대기 시작한 크레용팝 다섯 아이들에게 ‘일베충’ 어쩌고 하며 돌을 던지고, 몇 마디 트위트로 ‘개념 연예인’에 오르면 그 뒤론 하품만 해도 수천, 수만의 ‘닥치고 지지’를 받거나 ‘묻지마 저주’를 받는, 누구나 마녀이고 마녀사냥꾼인 이 땅엔 아직 민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나와 다

얼마 전 ‘가슴 따뜻한 투캅스’ 사연이 화제가 됐다. 서울시립대 앞을 순찰하던 경찰 두 명은 70대 노점상 할머니가 뻥튀기 과자를 팔고 있는 것을 봤다. “찜통더위에 큰일 난다”며 얼른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경찰들이 뻥튀기를 몽땅 사주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이 사연에 유난히 눈길이 더 간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찰들이 할머니가 쓰러지실까봐 남은 뻥튀기 7봉지를 전부 사들인 데 들어간 돈 때문이었다. 3500원. 땡볕 내리쬐는 오후 내내 3500원을 손에 쥐기 위해 할머니는 경찰의 귀가 권유를 거부했던 것이다. 뻥튀기 원가가 있을 테니 그나마 오롯이 3500원이 손에 떨어지는 것도 아닐 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기초연금 공약이 떠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최상위 부자 몇 퍼센트는 예외로 한다고 해도 최대한 많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연금은 반드시 줘야 함을 뻥튀기 할머니는 말하고 있다. 설사 한 네티즌의 독설대로 ‘젊은 날 나태함의 말로’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가 공공복지에 쓰는 돈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

최영준 서울예대 디지털아트학과 교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지만, 국악 밴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리더다. 앨범을 3장이나 내놓았다. 그는 2010년 국악 관련 애플리케이션 ‘가야금’(Gayageum)을 만들어 무료로 공개했다. 실제 가야금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12개의 줄을 튕기면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탱글탱글한 소리를 즐길 수 있다. 그해 앱스토어에서 KB국민은행에 이어 무료 다운로드 2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 있었다. 최 교수는 이후 갤럭시용 가야금 앱과 사물놀이 앱 등을 내놓은 최초의 국악기 앱 개발자다. 또 그 앱을 탑재한 휴대전화들로 국악 연주회를 열어 화제도 모았다. 자신의 가야금 앱에, 이후 개발할 목적으로, 거문고와 피리·해금 등의 음원을 넣어둔 상태다. 그는 명지전문대 전자과를 졸업한 뒤 방송음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다가 1997년 미국 버클리음대에서 학사를, 2000년에 브라운대에서 미디어 아트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니 꿈과 끼, ‘글로벌’이 결합된 창조인재의 원조 격이다. 또 다른 국악 앱 개발자도 있다. 서울대 작곡가 출신의 박재록 강사는 2011년 가야금 앱을 개발·출시했다. 두 사람의 앱은 서로 비슷하게 닮았지만 청

어쩌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가장 몸에 잘 맞는 옷’일 듯하다. 청와대가 물갈이된 그제 “장관 인사는 없다”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이 엉뚱하게도 그렇게 들렸다. ‘김기춘 실장으로 충분하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 매일 양복을 차려입고 안방에서 서재로 출근했다던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스타일’과 결을 같이하는 이런 ‘김기춘 스타일’이라면 그래, 충분할 법도 하지 싶다. 그러나 그의 ‘가치’는 따로 있을 것이다. 공인으로서의 이런 성정을 넘어 범여권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그의 위상이다. 당·정·청, 즉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그를 내려다보거나 적어도 마주 볼 사람은 박 대통령 빼고 없다. 나이로든, 학연으로든, 정치적 관계에서든 그는 누구에게도 ‘선배’다. 갑(甲)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역 검사 시절부터 김 실장이 아끼던 동향 후배다. 아니, 직접 지시하고 부리던 사람이다. 김 실장이 검찰총장이던 1990년 정 총리는 대검강력과장이었다. 앞서 1982년 장영자 사건이 터졌을 때는 김 실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정 총리는 일선 검사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