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시빗거리가 되는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자유통일을 천명했다.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해 흡수통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북한과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국가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통일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같다. 국가는 체제의 단일성을 기초로 한다. 서로 다른 체제가 통일하면 당연히 하나의 체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한다고 헌법에 규정했고,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고 그들의 당규약에 명시했다. 남북한은 자기 주도하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치열한 체제경쟁을 해 왔다. 더 잘사는 체제와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체제가 절충한 제3의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에 두 개 이상의 체제가 존립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통해 1국가 2체제를 제시했지만 그것은 허구에 불과했고 기만이었다. 이제 북한 스스로가 그러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폐기했다. 예멘은 1990년 남북의 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북한의 핵도발 시 핵으로 즉각적ㆍ압도적ㆍ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북핵 억제와 핵도발 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고 했다. 양국 군사동맹이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전략핵무기들이 북한 지도부를 곧바로 응징보복할 준비를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권 종말의 경고가 현실적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핵우산의 증표는 70년간 유지돼 온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증하는 실체다.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한 북한은 핵도발은 물론 재래전도 할 수 없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지의 표현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전운이 짙다. 강대국 간 경쟁의 심화와 세계 경찰력의 약화가 여러 지역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대부분 나라들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북한은 지난 20일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구해 러시아에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터 줬다. 북한이든 러시아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침략세력이다. 74년 전 6ㆍ25전쟁도 공산 침략세력의 야합으로 시작됐다. 6ㆍ25전쟁 즈음 소련은 1949년 8월 핵실험에 성공해 미소 대결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중국은 1949년 10월 공산화됐다. 소련은 혁명을 수출했고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팽창했다. 미국은 2차대전 후 급격한 군축을 추진했고 1949년 6월 남한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애치슨라인을 그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이 전 사회를 조직화하고 통제했으며 동원체제를 구축했다.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국토완정’을 목표로 강력한 군대를 건설했다. 특히 20만명의 병력 중 절반이 중국 팔로군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소련은 탱크 242대, 전투기 211대 등 공격 무기를 지원해 북한군을 중무장시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2009년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계기로 우리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 합의로 시작됐다. 통일부는 독일 통일 과정의 경험과 통일 후 국가 통합에 관한 제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독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독일은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독일 정부가 그들의 경험을 온전히 한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한독통일자문회의 출범 시에는 독일 통일 당시 통일 협상과 국가 통합을 주무했던 텔칙 전 콜 총리 외교안보보좌관,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많은 전직 관료들이 참여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번 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독일측 위원장인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슈나이더는 통일이란 목표를 잃지 않고 유지해야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했다. 독일 통일은 세계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이로운 사건이다. 그 경험과 교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서독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통일 의지와 기본법에 명시한 통일의 목표다.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고 분단 현상을 변경할 권리가 없었다. 4개 점령국 최고사

세계질서의 격변이 휩쓸고 지나간 뒤엔 승자와 패자가 남는다. 세계 군사지정학의 핫스폿에 위치한 한반도는 세계질서의 흐름이 그 생존의 조건을 결정한다.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망국과 식민, 해방과 분단, 전쟁과 휴전이 모두 국제정치의 작용이었다. 우리가 목도한 지난 30여년 동안에도 지구촌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 여러 나라가 망하고 갈라지고 합쳐지고 인종청소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국제정치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국제정치의 변곡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이번 4·10 총선은 세계 정세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상하고 한가한 일이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체제 경쟁, 진영의 재편과 규합, 군사동맹의 재구축, 공급망의 변화, 인공지능(AI)과 문명의 전환, 기후변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퇴행 등 전대미문의 변화는 미소 냉전이 시작되던 80년 전보다도, 탈냉전이 진행되던 35년 전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거대하다. 탈냉전과 세계화 시기에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 공장이 돼 국력을 키웠다. 중국은 커진 경제력과 영향력을 배경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일대일로

대한민국은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 국가가 됐다. 분단국(남북한, 동서독 등)에는 국토 분단 전 원래 하나로 존재했던 국가, 즉 원천국가(original state)가 있다. 남북한은 원천국가의 적통(嫡統)을 승계하기 위해 경쟁했다. 북한은 이제 동족임을 부정하고 통일을 거부하며 북한만의 독립국가를 추구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원천국가와의 인연을 끊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 없던 시절, 남북 분단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부터 선진 문명국가를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정신으로 건립하고자 했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었으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였다. 왕정 복고나 1인 지배의 전체주의 폭정을 배격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인 나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폭압하는 집단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주의 체제, 가난에 찌들지 않는 부강한 나라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꿈을 이루었다. 북한의 현재는 한민족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적통 국가가 됐고 한민족의 자유와 번영의 꿈을 한반도 전체에서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두 개 국가 조작책동을 거부하고 자유와 인권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달성

지금 한민족은 영구분단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섰다. 북한은 남북한을 통일할 관계가 아닌 적대적 2국가 관계라고 규정했다. 남한마저 통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한반도는 정말 영구분단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어떤 다른 나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하거나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도 남북한이 두 나라로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있다. 이는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남들이 만들어 준 나쁜 질서에 안주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사태를 근시안적으로 보고 국가의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면 장래가 없고 망하는 길로 빠져들게 된다. 평화를 위해 남북한 2국가 체제로 가자는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환상이며 거짓말이다. 우선 북한은 평화공존의 뜻이 없다. 북한에게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치고 괴멸시킬 합법성의 근거다. 북한은 유사시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시켜 점령하고 자기들 영토에 편입시키겠다고 한다.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은 남북 간 평화로운 공존이 위험하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에 여러 국가가 존재한 경우 절대 평화롭지 않았다. 한반도는 원래 자연적·역사적·문화적으로 한 덩어리다. 이러한 한반도는 2

북한은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초토화시키는 대사변을 준비하고 있다. 남한은 더이상 동족도 아니며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겠다고 한다. 이에 맞춰 헌법을 바꾸고 남북 관계 기구를 폐쇄하며 통일기념물을 치우는 등 분단 영구화에 몰입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가졌으나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인민들의 마음은 자꾸 ‘남조선’으로 향하고 있다. 여러 법을 만들어 사형까지 시키면서 한류를 틀어막고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서 동족·화해·통일을 완전히 지우고 적대감에 들끓게 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단념시키는 것이 급한 듯하다. 한민족은 통일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해 개인의 생명,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한결같은 꿈을 갖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누구든 반민족 세력이 되는 것이다. 분단되는 순간부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목표로 치열한 체제 경쟁을 해 왔다. 이러한 관계에서 남북한은 자기 체제가 한민족의 꿈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는

북한은 핵을 ‘국체’라고 주장한다. 핵무기가 없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북한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내부 붕괴의 위기를 핵 개발로 돌파하려 했다. 즉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 내부의 체제 문제이고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평화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등으로는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은 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때론 공개적으로 때론 비밀리에 쉼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했다. 2017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이다. 북핵 문제를 보는 가장 큰 오류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다. “합의 파기나 대화 중단이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촉진했다”는 주장이 그런 것이다. 핵 문제에 관한 가장 완벽한 합의는 1991년 12월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북한은 비핵은 물론 재처리 농축 시설 등으로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 그 밖에도 제네바 기본 합의, 9ㆍ19 공동성명, 2ㆍ13 합의 등 국제사회와 맺은 핵 합의까지 모두 파기했다. 지금도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2019년 초부터 남북 대화도 중단하고 ‘대적

통일연구원은 지난 10월 24일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과 함께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공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중국에 대해 난민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자 특히 어린이, 여성, 임산부의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이런 원칙을 준수하도록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북한에 의해 납북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가족에게 즉각적인 송환, 남북 간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 교화소 및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 인권기구의 접근 허용, 인권 상황 조사 등을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영국 상하 양원의 의원 3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도 토론에 참여했고, 의회 관계자와 영국의 인권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영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다. 유럽 지역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영국 외교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관심국으로 분

우리 사회에는 안보정세에 대한 미신과 선동이 상당히 많다. 문재인 정부 때 좋았던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와 파탄 났다는 말이나 미국, 일본에 기울어지는 일방적 가치 외교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그런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남북 관계는 문 정부 때 이미 파탄 났다. 2018년 잠깐 반짝했던 남북 대화는 2019년부터 일절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그때부터 문 대통령을 오지랖이라거나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니 하면서 온갖 욕설로 조롱했다.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 개성에 있던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이며 문 정부 내내 쉼없이 핵무력을 고도화했다.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몇 차례 했지만 남북 관계는 더 나빠졌다. 북한은 예술단 파견 같은 쉬운 일도 거부하는 등 판문점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를 지킬 생각이 애초 없어 보였다. 문 정부의 정책 실패는 북핵 문제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였다. 북한의 핵무력이 이미 완성된 현실에서는 신뢰 프로세스나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체제 문제다. 평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수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합의했다. 한반도 자유통일은 이제 국제사회의 공론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러한 합의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간의 자유, 인권, 복리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자유통일은 역사의 순리이고 정의로운 길이다. 그런데 통일연구원이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통일 지지 여론은 이제 40~50%로 떨어졌고 통일 반대는 30% 내외에 이르렀다. 일부 지식인들이 그런 통일반대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자는 지식인의 반역사성은 일제하 독립을 포기하자던 식민지 지식인들을 닮았다. 한반도를 강점했던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과 동남아와 남태평양을 거의 지배했던 때가 있었다.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그렇게 강성한 일제와 싸워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을 실없는 짓이라고 비웃었다.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와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제는 허망하게 망했고 우리는 갑자기 해방됐다. 당시 내로라하는 지식인들, 최고 천재라고 이름 날리던 사람들의 식견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들은 안목이 짧았을 뿐 아니라

지난달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70년을 맞는 날이었다. 남북한은 그 70년 동안 전쟁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치열한 체제 경쟁을 했다. 결산은 너무나 극명하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민주주의 선진국이 됐다. 70주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각 발표한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이 됐음을 천명했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 주민들을 대량 살육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아직도 이밥에 고깃국 타령을 하는 가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는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 낙인찍히고 철저히 고립됐다. 북한은 무기 전시회와 열병식을 통해 여러 가지 핵무기를 내놓고 자랑했다.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그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만들어 놓아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 핵무기 때문에 북한 주민 절반이 식량난을 겪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거의 100%다.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3조) 북한 지역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통일정책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북한’이라는 말은 현재 관할권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북쪽 지역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장차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회복해 통일국가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과 통일 의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모양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는 원래 역사ㆍ지리적으로 한 덩어리다. 한국인의 삶의 원형은 한반도에서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타자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바람직한 원형을 되찾겠다는 의지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결 의지이자 자강 의지다. 통일 목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크고 강한 나라이지만 이를 포기하면 작고 약한 나라가 된다. 지난 주말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했다. 특이한 점은 그러한 결정을 대남 부서가 아닌 외무성이 발표한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지금 정세가 위태롭다.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혼란기, 약육강식의 야만 상태가 재현됐다. 북한은 언제든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한다. 국내 정치는 나라의 갈 길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주변국 눈치를 잘 살피고 작은 이익에 좌고우면하자는 사대주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대주의를 강요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베팅’이나 하고 다닌다면 곧바로 2류, 3류 국가로 떨어진다.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을 강조하며 줄타기를 하자는 건 이미 낡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커진 역량과 매력으로 인해 우리의 선택이 국제질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행복과 존엄을 증진하기 위해 분명한 좌표를 세우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첫째 좌표는 국가의 독립과 자주를 지키는 일이다. 통일이라는 국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 세계에선 제국주의 속성을 가진 나라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정의가 무너지고 힘에 의한 영토 변경이 허용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도 위협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강권적 국제관계를 거부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다. 어떤 나라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고

북한은 남북 간 비핵화 합의는 물론 국제법에 따라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위반해 핵무력을 고도화하며 평화를 위협한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저지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유엔헌장은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 외교와 경제제재, 무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안보리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킬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1992년 수교하면서부터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방세계의 눈총을 받아 가면서 참석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중국군은 6ㆍ25 때 우리와 싸웠던 적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을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문명과 국제질서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 반석을 다지는 일이다. 국익의 최고는 국가 정체성을 선택하는 일이고 이는 외교노선과 불가분의 일체다. 75년 전 국제 냉전 형성기에 우리는 민족자결주의와 식민지 없는 주권국가 체제를 추구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체제의 국가를 세웠다. 그 당시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며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극히 예외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2차대전 후 신생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사회주의와 친소 외교노선을 지향했던 다른 신생국들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폭압적이며 거짓과 선전선동이 일상이고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1950년 공산주의 팽창 전쟁을 물리치는 데에도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맺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안보 위기 앞에 서 있다. 북한은 최근 여러 핵탄두를 보여 주면서 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한다. 핵무기 폭발의 살상 범위가 가장 크다는 지상 800m 또는 600m, 500m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핵어뢰도 나타났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이 상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 한다. 유엔안보리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 북한은 국방공업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핵전략무기 고도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그때부터는 더욱 강하게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했고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남쪽 하늘로 날려 보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죽이겠다는 얘기다. 허풍이나 공갈로 보이지는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에게 심각한 타산지석이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무력으로 공격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

지난주 검찰이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불안감을 이유로 들었으나 탈북자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한 강제추방할 근거는 없었다. 강제 북송 결정에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 지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관할권에 들어온 것이며 그때부터 정부는 그들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우선해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까닭은 그들을 국민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강제 북송은 이런 정신에 배치된다. 이는 또한 영토의식과도 직결돼 있다. 영토의식은 독립과 자주의 핵심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한다. 한반도는 한민족의 고유 영토이며 하나의 나라였다. 일제하의 어려운 상황에

북한이 티베트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뜬금없다. 그러나 중국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북한의 지도자가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놀랄 일이다. 거기다가 “한반도는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 지도자의 말이 오버랩되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더하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를 티베트·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지만, 그는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열심히 건설했지만 그것이 북한을 중국 의존의 수렁에 빠뜨렸고 이제는 중국의 침탈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정권 시작부터 중국 공산당과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군의 6·25 참전 등 정권의 안전을 중국에 의존했다. 북한은 이런 위험성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에 중국군을 내보내고 친중파 인사들을 숙청했으며 중소 분쟁을 틈타 자주노선과 줄타기 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탈을 막는 등 경제적 침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자주성 확보 노력은 핵개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