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있은 지 20일 지났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정쟁 중이다.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라는 본질이나 예방대책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을 계산하기 바쁘다.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동북아 안정을 흔들고 있고, 유엔은 북한의 핵도발에 손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 일이다. 세계는 핵국가들의 사냥터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였다. 핵국가를 자임하는 북한은 러시아 침공을 지지하며 덩달아 대남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가 걸린 문제를 앞에 두고도 여야와 진영에 따라 흑백을 뒤바꾸는 정치권은 위임받은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을 보면 불안하다. 안보에서는 외부의 위협보다도 내부의 분열이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가 단결해 있으면 북한이든 어떤 나라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적전분열돼 있으면 심리전과 이간책만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고 싶다. 외교안보에 관한 초당적 합의의 출발은 안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31년 전 소련이 해체되고 세계 냉전이 끝날 때 한반도에서도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남북한의 지도자였던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남북한이 화해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 이익과 번영을 추구해 평화통일을 성취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한 지도자들의 결단은 남북한이 마땅히 가야 할 이정표였다. 한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모두 지켰다. 반면에 북한은 그러한 약속을 모두 어겼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스스로도 인정했던 바와 같이 분명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높인 것이며, 평화통일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반민족적인 일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핵화와 남북 협력의 바른 궤도로 복

“국가는 반드시 스스로 토벌된 뒤에야 남이 그 국가를 토벌한다.”(맹자 ‘이루장구’). 북한은 핵무력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우리 군대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에는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으며 전술핵 운용부대 전투훈련을 통해 좌표까지 찍어 가며 우리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이 국지 도발에 더 대담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의도적인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어제 속초 앞바다에까지 미사일을 쏘는 등 현실화되고 있다. 냉전 초기 미소 경쟁에서 국력이나 이데올로기 영향 면에서 훨씬 열세였던 소련이 흐루쇼프 시대에 들어와 미국과 유럽을 향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스푸트니크를 흔들어 댔다. 인류 공멸의 핵재난을 위협하면서 평화 공존을 주장했던 것이다. 핵재난과 평화 공존의 결정적 키를 소련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서방세계는 소련의 핵공갈에 겁먹고 자신감을 상실해 갔다. 1955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소회담과 전승 4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목소리로 핵재난을 경고하며 동서 평화 공존을 복창했다. 소련의 외교적 승리였다. 이때부터 서방세계는 소련의 정치적 위신과 외교적 영향력을 인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천명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좌초됐거나 무력화됐다고 주장한다. 경험칙상 북한은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안을 첫머리에서 모두 거부하고 비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족우선론에서부터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비핵·개방·3000,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호응한 적이 없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 국민 92.5%가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상식에 해당한다.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속성과 남북 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6ㆍ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과 군

우리는 올해 8월로 남북 분단 77년을 맞았다. 분단은 정신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으로 한민족의 정당한 자유 발전을 크게 억압하고 있다. 통일은 한민족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유를 바로 세우고 확장하는 새로운 역사의 길이다. 따라서 통일은 77년의 묵은 과제가 됐으나 아직도 진부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 새롭다. 한민족의 현대사는 자유를 회복하고 지키며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조선 말 국권을 상실한 우리 조상들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주독립을 추구했다. 3·1 기미독립선언은 한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했다. 임시정부의 독립지사들은 “우리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에 있고,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유이다”(임시정부 파리 위원부, 1920년 ‘자유한국’ 창간사)라고 독립운동의 높은 뜻을 천명했다. 1943년 12월 연합국 지도자들은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했다. 자유는 한민족의 본원적 가치인 것이다. 1945년 8월 남북 분단은 한민족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한 참변이었다. 분단 자체가 강대국의 강권 발동이었으며, 우리의 자유 의사에 반한 일이었다. 국토는 반쪽 났고 주권은 제

우리는 무엇으로 선진국이 됐는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가장 중요한 배경은 1948년 나라를 세우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냉전이 시작됐고, 그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개방 체제를 선택했다. 우리나라가 당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즈음 신생국에서는 사회주의 확산이 대세였고, 많은 사람이 선동가에게 속아 사회주의 환상에 열광했다. 전후 신생국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에 경도됐고 자력갱생 노선을 추구했다. 그 나라들은 아직도 정치적 혼란,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립과 정치·경제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한국 외교의 친서방 노선과 한미동맹이었다. 제헌헌법에 의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탄생했고,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됐다. 공화국의 국민은 자유로운 개인이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평등했다.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고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재산을 갖게 됐으며, 의무교육을 실시해 남녀, 반상, 지주·소작인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문맹을 몰아냈다. 각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율과 창의로 경제생활을 하며 자기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