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자율(autonomy)은 ‘자기 자신’(auto)과 ‘법’(nomos)의 합성어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법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에게 그러하듯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자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은 이미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회적 시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때 기업 스스로 부여한 법의 테두리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건 기업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기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고 그 지속가능성도 높다. 즉 ‘자율 준수’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특히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 준수의 중요성은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규범의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지난해 6월 20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자신의 사전 의료지시나 환자의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치료중단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조력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력존엄사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존엄사로, 임종 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의사가 사망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합법화됐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조력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2020년 의사의 안락사를 처벌하는 자살방조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외국인의 조력존엄사를 돕는 민간단체 ‘디그니타스’를 통해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스위스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한 한국인은 10여명에 이른다. ‘네 멋대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진출하는 직업은 의료•법조계다. 그런데도 국제경쟁력은 한참 떨어지는 직업군이다. 이미 한국 기업인들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K팝은 세계문화 속에 우뚝 섰는데도 말이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국내용에 머물고 있으니 글로벌 시대의 자원 낭비가 크다. 그 이유가 뭘까. 과거엔 언어장벽 때문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으나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영어에 문제가 없다. 일본 변호사는 싱가포르 등 영어권 국가에 대거 진출해 있다. 일본 의사들도 해외 일본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젊은 전문가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 시 발생하는 법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자국인 전문가로 충원하도록 암암리에 로비를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거 로스쿨 정원을 확정할 때도 무척 시끄러웠다. 필사적으로 정원 확대를 막으려는 의사•변호사협회와 정원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 간 극한 투쟁은 예견된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 개인이 누리는 기득권의 크기는 그 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폰의 독점력을 남용한 결과 미국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는 게 이유다. 작년 9월에도 법무부가 구글의 자사 우대 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메타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유럽의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자사브랜드(PB)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우대했다는 이유로 아마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대륙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소개한 이유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두 경쟁당국의 법 집행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처벌한 바 있으며,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있다고 알려졌다. 거대 플랫폼은 독점적인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차별하고자 하는 유인과 힘이 있다.

여야 재공천율 64% vs 60.9% 초선 재공천율 양당 모두 50%대 재선은 81% vs 70.5% ‘기득권 효과’ 비례대표 재공천율 26% vs 23.5% 여전히 낮은 젊은층·여성 목소리 후보자 평균 연령 56.8세 vs 56.1세 여성 후보도 16.6% vs 20.7% 그쳐 재산신고 중간값은 18억 vs 10.6억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초반 두 거대 정당이 연일 ‘인재 영입’ 소식을 전하며 인적 쇄신 의지를 천명했다. 피 말리는 공천 생존 게임이 끝나고 비례대표 후보자 포함 총 881명의 최종 후보자가 가려졌다. 지난 21대 총선(총 972명) 대비 약 10% 줄어든 출마자 수다. 각 정당은 ‘영입 인재’들이 자기 당이 가진 이미지의 약점을 보완해 중도로의 외연을 확대해 줄 인물들로 홍보해 왔다. 소수자 포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이다. 얼마나 새로워졌을까. 이번 총선에 최종적으로 나서는 881명의 후보자들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선거 초반 모든 언론이 ‘쇄신’의 기준으로 삼았던 재공천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계열(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60.9%, 국민의힘 계열(국민의미래 포함)이 64.0%로 거의 비슷했다. 지난 21대 총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맹국에 보내는 ‘안보 신뢰’와 잠재적 적국을 향한 ‘위협 신뢰’의 달성을 통해 국제정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감당했던 경제적 부담과 인적 희생은 향후 현상 변경 세력에게 보내는 미국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산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동맹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소해 주고 적대국에 미국이 가하는 위협의 현실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미국은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추락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는 날개가 없어 보인다. 지난달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억제의 초점이 ‘핵능력 개발 저지’에서 ‘핵사용 방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잇따라 시사했다. 이에 질세라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지니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하는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안보 평판의 악화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온 한국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교수들만 병원에 남아 병동을 지켜 온 지 4주가 지났다. 젊은 전공의들을 갈아 넣어 유지돼 왔던 병동에는 적막이 감돈다. 입원환자 수는 평소의 절반 정도다. 주 7일 근무에 3~4일에 한 번 야간 당직을 서니 늘 머릿속이 멍하다. 논문, 학회 등은 모두 제쳐 놓은 지 오래다. 오랜만에 입원 환자의 오더를 내고 수액 주입 속도, 혈압약 한 알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그동안의 내 진료에 대해 돌아보게 됐다. 입원환자에게 투여되는 약과 주사가 모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적절한 용량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환자를 대충 보아 왔는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회진은 돌았지만 중요한 결정 외의 나머지는 전공의들의 재량에 맡겨 놓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공의들은 환자를 제대로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환자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 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비상 경영으로 몇 개의 병동을 폐쇄했는데도 오히려 입원은 이전보다 잘 된다. 꼭 필요하거나 위중한 환자들만 입원시키기 때문이다.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되는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실랑이를 하느니 그냥 입원시키는 것이 편했다. 외래에서 해도 되는 치료를 입원해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는 사회 통념을 방증하듯,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하위 20% 가구에 비해 평균 8.3배에 달하는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 이유를 성공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를 실시해 서울런이 2024년 대학입시에 끼친 영향을 조사하고, 관련 우수 사례 발굴을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입에 도전한 서울런 회원 1084명 중 682명이 대입에 성공, 지난해에 비해 220명이 증가했다. 개인별 학습시간, 접속 횟수, 만족도 등 모든 부문의 수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능 응시자 중 무려 95%가 ‘입시 준비 후배들에게 서울런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런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보여 줬다. 19세의 서울런 회원 A씨는 서울런을 만나 크게 성장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학교를

최근 넷플릭스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가 있다.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되돌리기 위해 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닭강정’이 그 주인공이다. 독창적인 스토리와 센스가 느껴지는 언어유희, 감정을 자극하는 뭉클한 감동이 더해지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인상을 주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독특하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코미디에 반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볼 수 있는 두 편의 코미디 드라마를 추천한다. 먼저 어둡고 기괴한 분위기의 코미디를 좋아한다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웬즈데이’에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은 미국의 클래식 만화 ‘아담스 패밀리’의 인기 캐릭터 웬즈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핀오프다. 죽음과 고통 등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담스 패밀리의 장녀 웬즈데이는 학교에서 사고를 친다. 동생을 괴롭힌 무리에게 복수하고자 학교 수영장에 피라냐를 푸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로 인해 전학을 가게 된 곳은 부모의 모교이자 별종들의 학교로 불리는 네버모어 아카데미다. 뱀파이어, 늑대인간, 세이렌 등 다양한 특수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모인 이곳에서 웬즈데이는 기묘한 모험과 남다른 우정을 경험한다.

가끔 산사에 가면 돌로 조각한 사자를 볼 수 있다. 사찰뿐만 아니다. 고궁에 가도 돌사자는 눈에 띈다. 그런데 돌사자들의 생김새가 많이 이상하다. 현실 속의 사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멋있는 갈기는 방금 파마를 하고 나온 사람 머리처럼 뽀글뽀글하다. 뒷모습도 엄청 초라하다. 돌사자를 볼 때마다 나는 늘 의문을 가졌다. 사자 생태계와 한국의 거리는 어마어마하다. 사자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사바나에 살고, 극히 일부만 인도에 서식하고 있다. 그런 먼 나라 동물인 사자가 한국의 궁궐에서, 산속의 사찰에서 돌사자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존재한다. 사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추앙을 받은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사자왕도 있고 라이온스 클럽도 있다. 백수의 왕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위엄을 지녔다. 영웅들이 흠모(?)할 만한 특징을 지녔다. 사자는 포식 생태계의 최상위층이다. 수사자의 경우 멋있는 갈기와 지축을 울리는 포효 소리가 우렁차다. 그래서 웅장한 연설을 두고 사자후(獅子吼)라고 한다. 사자는 관대함도 있다. 배가 부르면 옆에 먹잇감이 있어도 곁눈질하지 않는다.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사유에 잠긴 듯한 모습도 보여 준다. 먹이를 몰아 암사자의 사냥을 도와

얼마 전 2024 파리올림픽 포스터가 오르세미술관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일러스트레이터 위고 가토니가 그린 올림픽 포스터에는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개선문, 앵발리드가 포스터 곳곳에 숨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처음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은 서서히 전 세계인의 관심을 파리로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1932년 미국 LA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대회 참가 2회 만에 손기정 선수가 신기록으로 마라톤에서 1위의 성적을 올리며 올림픽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히틀러는 손 선수가 출전한 1936년 11회 베를린올림픽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히틀러는 나치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올림픽을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 히틀러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성화를 채화해 개회식장 점화대에 점화하는 볼거리를 만들었다. 또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경기를 생중계해 세계의 눈과 귀를 한데 모았다. 히틀러는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에서 독일인이 우승해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야심 찬 계획은 낯선 나라에서 온 이방인 때문에 무너졌다. 올림픽의 스포트라이트는 무명의 손기정에게 쏟아졌다. 당시 마라톤

종종 요리사를 예술가에 비유하기도 한다. 음식이 예술의 하나이고 요리사를 예술가로 볼 수 있느냐는 또 하나의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유사한 점이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본다. 요리에도 예술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늘 평판과 새로움, 자기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영역도 있지만 꾸준히 결과물을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 내야 하는 영역도 있다. 새롭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화려한 식당의 요리사와 수십 년간 같은 요리를 꾸준히 만들어 내는 요리사는 서로 요리사라는 점에선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한쪽은 영원히 샘솟는 영감이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같은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파인다이닝이든 캐주얼한 식당이든 분식집이든 치킨 프랜차이즈든 영역을 막론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영감과 지구력 두 요소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요리사는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 이는 예술가는 어디서 영감을 얻느냐와 비슷한 질문이다. 영감의 원천은 실로 다양하다. 누군가는 일상의 경험에서 또는 유년 시절의 추억에서 영감을 찾아낸다. 세계 최고의 페이스트리 셰프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스페인의 조르디 로카는 과거의

올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인 ‘도파밍’은 쾌락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 ‘파밍’을 합친 말로 도파민에 중독돼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도파밍은 음식과 술, 도박 같은 전통적 대상을 넘어 게임, 웹툰, 채팅,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파민 탐닉 사회가 된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시는 소셜미디어가 담배나 총기처럼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위험요소로 규정했다. 몇 개월째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것도 도파민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자극을 주는 쇼트폼 콘텐츠에 대응해 연출이나 편집을 최소화한 느린 호흡의 롱폼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수요층이 형성되고 있다.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이 넘어가기도 하는 토크 형식의 롱폼 콘텐츠에서는 자극적인 예능식 자막도, 배경음악도 찾아볼 수 없다. 출연자들은 거리낌없이 대화를 이어 가며 화장실을 오가기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3월 20~21일 실시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 2기’의 현실화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의 앞선 재임 기간, 우리는 그가 느닷없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통미봉남’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장면을 봤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했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책에 간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이다. 롤리스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빅터 차 박사는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높게 분석하고 있다. 신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케네스 월츠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아래에 각국은 생존을 위해 자조(self-help)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이 동맹의 가치를 저버리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지

내가 살던 고향이 사라진다. 고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 ‘고향의 봄’도 불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명대의 초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6%인 2600만명이 살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수도권에 몰리는 주된 원인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방의 규모와 역량을 키워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도록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 전국을 충청, 호남, 경상, 부산·울산·경남 등 5~6개 정도의 광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나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충청권은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충청권이 하나가 되면 약 560만 인구가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경제 규모도 키우고 행정 비용도 절감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충남북부, 경기 남부를 잇는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충

아동복지의 역사는 아동권리가 확대돼 온 과정이다. 입양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 엄청난 수의 전쟁고아가 생기면서 세계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그 당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아동 측면에서의 최선의 이익보다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리입양이다. 입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근원적 권리인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작년 7월 18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등이 제·개정되면서 국내외 입양 체계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입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추진된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2025년 7월 19일 전면 시행을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양한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입양인들에게 체계적인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곳에 흩어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5만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이 가능한 문화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최초로 20~23세 대상 20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한 ‘청년 문화 패스’를 벤치마킹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대 실시한 사례다. 이 사업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예술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소비 활성화와 창작을 촉진하게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이 예술가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는 방식 일변도였다면, 이 제도는 관점을 달리해 예술 소비층을 두텁게 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예술시장을 활성화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원 정책이다. ‘누구나 자기 삶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뜻하는 ‘문화권’(Right to Culture)은 글로벌 문화도시라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따르면 10대(15~19세)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로 31.3%가 ‘높은 비용’을 꼽았다. 사회 초년생으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은 인구 집중 현상 가속화로 고질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을 고민하며 확충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시와 외곽 수도권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도 2009년부터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인 ‘크로스레일’을 통해 그레이터런던 지역의 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0일 수서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사업 추진 9년 만에 개통된다. 일본에 앞서 아시아 최초로 본격적인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연다. GTX A를 이용하면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이동 가능해 버스에 비해 최대 70분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만성적인 교통 정체에 시달리던 수도권 동남부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 개통에는 이런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GTX 시대 개막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일상 교통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먼저 GTX에 도입된 기술부터 그전과는 차별화된다. GTX A노선에 투입되는 신규 열차는 최고 속도가

의제: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하나? 완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회: 강성진 K정책플랫폼 경제위원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어떤 세금보다도 상속세는 이념에 의해 견해가 나뉜다. 진보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지지하는 반면 보수는 상속세가 경제활동 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성장에 해가 된다고 말한다. 생각이 다른 두 학자는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까. 상속세 관련 의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논의했다. 1. 상속세 부담 규모 [사회] 상속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요. [완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15%인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만 보면 26%입니다. 한국에선 최고세율이 50%인데 경영권 승계 시엔 60%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이민이 늘어나

대한민국은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 국가가 됐다. 분단국(남북한, 동서독 등)에는 국토 분단 전 원래 하나로 존재했던 국가, 즉 원천국가(original state)가 있다. 남북한은 원천국가의 적통(嫡統)을 승계하기 위해 경쟁했다. 북한은 이제 동족임을 부정하고 통일을 거부하며 북한만의 독립국가를 추구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원천국가와의 인연을 끊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 없던 시절, 남북 분단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부터 선진 문명국가를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정신으로 건립하고자 했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었으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였다. 왕정 복고나 1인 지배의 전체주의 폭정을 배격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인 나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폭압하는 집단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주의 체제, 가난에 찌들지 않는 부강한 나라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꿈을 이루었다. 북한의 현재는 한민족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적통 국가가 됐고 한민족의 자유와 번영의 꿈을 한반도 전체에서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두 개 국가 조작책동을 거부하고 자유와 인권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