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한일 관계 변하지 않아 美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협력 한일 좋은 흐름, 역류 않도록 노력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에 기대 한일 TF, 미래지향 방안 고민해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백지 상태’ 현안에 대립 말고 차분히 풀어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함께 미국으로 가 당선자나 혹은 취임 직후 새 대통령을 함께 만나는 방안에 대해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을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일본대사 관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일본 새 총리의 조기 방한에 대해 “가급적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누가 총재가 되어 새 총리로 선출되든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협력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자민당 내 총리 교체라는 점에서 대한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새 총리와 윤 대통령의 케미(교감)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년간 11차

美대선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해리스로 단일화할지 관건 뉴섬 지사 부통령 후보 되면 해볼 만 트럼프 당선 땐 미사일 국한한 협상 대북 제재 일부만 해제할 가능성도 美대선 이후 미중 관계 바이든, 마라톤처럼 충돌 않고 협력 트럼프는 레슬링처럼 경제 옥죌 것 中, 대만 침공 가능성 현재론 낮지만 시진핑 생각 몰라, 억지력 유지해야 美대선 4년 뒤가 더 걱정 미국 내 정치·경제·사회문제 분출로 공화 보수 vs 민주 좌파 후보 가능성 둘 다 국제 문제 개입 않는 고립주의 한국·일본 등 동맹에 미칠 영향 우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4년 뒤인 2028년 대선이 더 걱정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모리 사토루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는 “4년 뒤 정치·경제·사회 문제로 미 공화당 보수파와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들 세력 모두 동맹국과 거리를 두는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다”면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모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사일에 한정해 북한과 협상을 벌여 대북 제재를 부분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토론

외교장관 방중 고위급 소통 물꼬 APEC까지 양국 관계 향상 전망 3국 정상급 대화 4년 반 만에 복원 협력과 미래 투자 공감대 보일 것 라인야후 사태, 기업 의사가 우선 자본관계에 정부 개입은 부적절 日, 언젠가는 강제동원기금 기부 한일 국교 60주년, 실질혜택 중요 북중러 연대 中 소극적… 쉽지 않아 트럼프 당선, 새 기회의 창 될 수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업그레이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통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역인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다면 부적절한 정부 개입”이라며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데다 투자자 간 공정과 공평의 원리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외교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탈북자 북송, 북핵 등 제한 없는 의제로 다양한 얘기를

2025년 6월이면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의 봉인이 풀린다. 2028년 협정 시한을 3년 앞두고 한일 어느 한쪽의 종료 통보가 가능해진다. 대륙붕 협정은 양국 모두에 만지기 싫은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고 뚜껑을 닫은 채로 가는 것은 한일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사카구치 히데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장은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일본 도쿄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경계선을 긋지 말고 지금보다 더 넓게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시한폭탄’ 대륙붕 협정 내년 6월부터 한쪽서 종료 통보 가능 반세기 양국 입장은 안 변해 문제 반복 그렇다고 묵혀 두면 미중에만 좋은 일 국제법상 200해리 룰 문제점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주장한 개념 섬 많은 아시아에 적용하면 싸움만 새 룰 만들자고 다투면 개발만 늦어 공동 개발 실마리는 한일중 민간 합작회사 형태 해 볼 만 3국 정치적 협력이 전제돼야 투자 북극포럼 때처럼 ‘되는 일’부터 해야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이 시한폭탄 같다. 해결책이 있을까. “올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양국 입장이 1974년 합의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자율성을 잃었다”면서 사실상 등록금을 15년간 동결해 온 정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권대학 무전공 25% 선발은 융합의 시대에 맞아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학마다 사정이 있으므로 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총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지난해 4월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 자율성, 재정 건전성, 지역대 육성 등 3가지를 이루겠다고 했다. 진전이 있었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을 교육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 제로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교사 기준 면적 완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인정 범위 완화 등이 이뤄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 및 처분 규제 완화도 추진돼 대학의 자율성 회복에 진전이 있다. 대학을 괴롭혀 왔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같은 대학 길들이기식 평가제도도 없어졌다. 남은 과제는 15년간 동결된 등록금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교육부

한중일, 밀접한 생활·경제 공동체 경쟁적 협력 관계 균형 추구해야 협력 진전되면 정치·안보도 논의 지난달 한중일 외교장관들 만나 평화·경제·기후 등 6대 협력 추진 미래세대 교류도 중점 사업 제안 내년 ‘3국 협력체제’ 출범 25주년 청년·민간·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가 최대 목표 이희섭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연내 성사되지 못한 한국·일본·중국의 3국 정상회의가 내년 상반기에는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7일 서울신문과 만나 “3국 정부 모두 정상회의를 재개해 협력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3국 협력은 경쟁적 협력관계를 얼마나 균형 있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11월 부산에서 한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이 만나 3국 정상회의를 조율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내년 초에 정상회의가 열리나. “한중이나 일중 등 양자 관계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런 양자관계를 넘어 3국 정부는 내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조율하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장국인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의 개최에 의욕

中, 전랑외교 접고 ‘유연’ 쪽 갈 것 대선 앞둔 美도 관계 지속이 최선 미중, 글로벌 현안 등서 성과 내야 中, 러시아와 군사협력 안 할 것 ‘서방과 분단’ 신중할 수밖에 없어 러, 대북 원자력기술 이전 쉽지않아 한미일 간 안전보장 강화 좋지만 한중일 경제적 협력도 병행해야 ‘동북아 나토’ 中을 적 만드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1년 만의 정상회담이다. 중동 분쟁과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정세 외에도 디커플링, 디리스킹으로 얽힌 양국 대립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이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특별고문은 이날 “안보 갈등, 정치체제 경쟁, 경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과제 협력 등 4개 측면을 갖는 미중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통의 이익을 모색한다는 점에 정상회담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대중국 관계를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나카 고문과 일본 도쿄에서

오가타 린타로(무소속) 중의원 의원은 일본 국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이다. 일본 외무성 조약과에 근무할 때 2년간 대륙붕협정을 직접 다룬 경험을 지녔다. 대륙붕협정은 2028년이면 50년 시한을 맞는다. 한일 어느 일방은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다른 일방에게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협정 47년이 되는 해를 따 ‘2025년 문제’라는 다소 부정적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9월 말 일본 정치 1번지 도쿄 나가타초의 중의원회관에서 만난 오가타 의원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시한폭탄”이란 표현을 쓰면서 대륙붕협정 종료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20년 전 외무성 조약과에서 협정을 담당했다. 당시부터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자연연장론(해양 200해리 이상의 자연 연장선까지 연안국의 대륙붕 자원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경계를 그었다. 그 뒤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이 달라졌다. 1978년 체결 당시 왜 50년이라는 시한을 설정했겠는가. 그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할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시한이 생긴 것이다. 일본에서 협

“한국과 일본은 양자 간 맥락을 뛰어넘어 글로벌 관점에서 협력하면 좋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강한 한국, 이란·이집트에 강한 일본이 중동 지역에서 상호협력한다면 에너지 이상으로 중동 평화나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정치공사(2000년 4월~2004년 7월)로 근무하고 한국 정책의 핵심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2011년 1월~2013년 6월), 사무차관(2016년 6월~2018년 1월) 등 요직을 거친 스기야마 신스케(70·와세다대 특임교수) 전 주미일본대사(2018년 1월~2021년 2월)는 한일이 과거 역사 문제는 분명히 인식하되 양자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기야마 전 대사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시즌2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스기야마 전 대사를 만났다. -미국 대사로 근무할 때 미국의 동맹국 순위를 어떻게 느꼈나. “최강은 피로 맺어진 미국·영국 동맹이다. 다음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문제로 역사가 깊다. 사우디는 오일이다. 미국에서 생활해 보면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와 동맹의 경중을 피부로 알 수 있다. 그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부터 12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 이후 원전 문제에 특화해 취재한 일본 기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사고 수습의 주역인 원전 작업원에 한정해 천착한 저널리스트는 드물다. 2020년 ‘후쿠시마 원전 작업원 일지’(아사히신문출판사)를 펴낸 가타야마 나쓰코. 함구령이 내려져 접근조차 어려웠던 원전 작업원을 수소문해 삶과 가족, 고된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강연차 한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 12년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 들었다． -책을 펴낸 경위는. “대지진 다음날부터 원전 관리회사인 도쿄전력 등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수소폭발 등 원전의 심각성은 전해졌으나 원전 작업원의 피폭 상황은 알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취재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작업원의 일상, 원전에서의 작업과 가족을 대하는 생각 등을 쓰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도 폐로(廢爐)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작업원의 일상과 생각’을 쓰고자 작업원을 취재해 도쿄신문에 연재한 게 ‘후쿠시마 작업원 일지’였다. 원전 사고 직후와 수습 단계에서 현장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작업원의 증언을 통해 밝히고 싶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