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 양국 간 맥락 뛰어넘어 글로벌 관점서 협력해야 윈윈”/논설위원

[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 양국 간 맥락 뛰어넘어 글로벌 관점서 협력해야 윈윈”/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3-07-13 03:10
수정 2023-1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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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대사관 정치공사·주미일본대사 역임 스기야마 신스케 日와세다대 특임교수

“한국과 일본은 양자 간 맥락을 뛰어넘어 글로벌 관점에서 협력하면 좋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강한 한국, 이란·이집트에 강한 일본이 중동 지역에서 상호협력한다면 에너지 이상으로 중동 평화나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정치공사(2000년 4월~2004년 7월)로 근무하고 한국 정책의 핵심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2011년 1월~2013년 6월), 사무차관(2016년 6월~2018년 1월) 등 요직을 거친 스기야마 신스케(70·와세다대 특임교수) 전 주미일본대사(2018년 1월~2021년 2월)는 한일이 과거 역사 문제는 분명히 인식하되 양자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기야마 전 대사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시즌2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스기야마 전 대사를 만났다.-미국 대사로 근무할 때 미국의 동맹국 순위를 어떻게 느꼈나.

“최강은 피로 맺어진 미국·영국 동맹이다. 다음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문제로 역사가 깊다. 사우디는 오일이다. 미국에서 생활해 보면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와 동맹의 경중을 피부로 알 수 있다. 그때그때 미국의 동맹 순위가 달라지긴 한다. 일본은 이들 나라와 비교해 그렇게 강한 동맹 관계가 아니다. 다만 미국은 동맹 순위를 드러내지 않는다.”

-한미보다는 미일동맹이 더 세 보인다.

“한국, 일본은 영국과의 피의 동맹 이후에 맺어진 나라다. 워싱턴에서 보면 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보다는 (미국에 대한 ) 접근이 쉽고 많다. 그런 의미에서 미일동맹이 한미보다 강하게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미일동맹의 출발점은 일본이 미련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패전국 일본에 간 진주군이 주일미군이고 승자와 패자의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워서 만든 동맹이다. 일본은 서로 싸우다 된 동맹이다. 어떻게 보면 피를 같이 흘린 한미동맹이 세다. 이런 점을 일본은 잊으면 안 되고, 한국도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

“미국은 한국 등의 정권이 바뀌고 (대미)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 크게 위화감이 없다. 미국이야말로 정권 바뀌면 전혀 다른 정책을 펴는 나라가 아닌가. 한국도, 일본도 정권이 바뀌면 많이 바뀌지만 미국은 더 바뀐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진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주국가란 원래 그런 거니까. 한국의 정권 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나.

“나도 그렇지만 많은 일본인이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윤 대통령이 아니면 (강제동원 해결의) 영단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지금까지 많이 사죄했으니 더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더이상 대가를 요구할 필요도 없다”는 발언 등이 일본 사람에게 감명을 준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한국 국내에서는 비판이 강하다. 왜 비판이 존재하는지 일본도 이해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검찰 출신의 정치 초년생 대통령이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법률 전문가이자 대단한 독서인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0.7%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단이 가능했다고 본다.”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로 한국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 한국 내에서 비판이 있었다. 5월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마음이 아픈 심정”이란 언급은 평가할 만하지만 강제동원의 최종 국면에서 아쉬움도 있었다.

“언급의 경위는 모르지만 한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총리가 결심하고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테지만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다. 상호의 상황을 배려한 고육지책이었다 생각한다.”

-한일 관계의 획을 그은 것은 98년 김대중·오부치의 파트너십 선언이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버전2가 필요하다고 보나.

“98년 10월 정상회담 당시 난 하급 관리였지만 잘 기억한다. 김 전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나 봤지만 위대한 정치가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함께한 총리관저 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과거의 내각 담화를 답습한다고 했다. 4반세기가 지났으니 업데이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윤석열·기시다 선언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국 근무도 하고 한국을 잘 안다. 한일 관계의 방향성은.

“과거 역사 문제 등이 양국 간에 있다.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교류, 경제교류도 좋지만 양국 간의 문맥을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은 UAE와 석유, 원자력에서 대단히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도 페르시아만 제국과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이란과 전통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는 없다. 일본은 이집트와도 사이가 좋다. 한일이 상호 협력하고 단순히 석유, 에너지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요지역인 중동 제국과의 관계를 함께해 나간다면 한일의 윈윈은 물론 중동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측근이었던 대사가 보기에 아베 신조(2022년 7월 사망) 전 총리는 정말 한국,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싫어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외무성 담당 국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총리에게 설명한 적이 있다. 내가 정치공사로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 내 집에 국회의원 박근혜가 왔다. 아직도 함께 찍은 사진을 장식하고 있다. 취임식에도 갔다. 박정희 딸이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다시 갔을 때는 감개무량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아베 전 총리한테 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베 전 총리 또한 박 전 대통령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손자이고 정치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도 자기 가족들한테 들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아베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의 변호사 시절 얘기부터 아베 전 총리가 잘 알고 있었다. 보수와는 다르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취임 전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어떤 감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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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나.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1도, 2도, 3도 중국이다. 일본의 대중 관계는 약화돼 있는 상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이 없는 국제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군사, 안보에 역사까지 있다. 중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중국과 같이 얽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히로시마 주요 7개국 회의 성명에도 있지만 무력에 의한 (대만) 현상변경은 안 된다. 국제법, 국제사회의 룰에 기반해서 협조해야 한다. 양안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중국이 조금 더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이 하고 있는 위압적인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싸움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의 정체가 눈에 띈다.

“일본과 일본인이 자신을 다시 잘 되돌아 보고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일본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또한 어떤 것이 없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도 살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이 갖고 있는 힘, 경제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민주사회에선 여전히 일본은 2위다. 전통, 문화, 역사, 훌륭한 식문화도 있다. 자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2023-07-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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