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다. 특히 자살은 더욱 그렇다. 아무리 여러 번 겪어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받아들여지지도 익숙해지지도 않는다. 자살의 직접적 피해자는 사망자와 유가족이다. 생명을 잃은 당사자의 아픔이야 말할 것도 없고, 유가족도 슬픔과 상실감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에 의한 수치감 등에 시달린다. 2016년 서울대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가족은 우울증(41.7%), 불면증(37.5%), 호흡곤란·두근거림(59.7%) 등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8.3배나 된다는 보고도 있다. 사회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살 사망자의 기대소득 손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6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문제다. 정부는 2011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맹독성 농약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 조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상담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10만명당 31.7명으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했다. 대통령 내외가 정상회담에 앞서 일반 식당에서 먹은 조찬 메뉴가 ‘문재인 콤보’로 출시돼 인기리에 팔리고,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편도 열릴 것이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다. 환경 분야에서는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의 4개 우선협력 분야에서 정책 교류, 공동 연구, 환경기술·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중 환경협력의 컨트롤타워이자 상시 이행 기구인 센터를 토대로 환경 외적인 요인에도 흔들림 없는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견 없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큰 이견 없이 가장 먼저 정상 의제화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시진핑 주석의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기조 변화가 큰 틀에서 일맥상통

TV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때 “불의를 보더라도 참아야 한다”거나 “차라리 눈을 감아라”와 같은 대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불의에 맞서거나 사회 부조리를 밝힌 이들이 오히려 해를 입거나 곤경에 처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은밀히 행해지는 부정부패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의무다. 우리나라에도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다.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간부문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의를 참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지금 제도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됐다. 공익신고 분야를 넓히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공익신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5개 분야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 대상을 넓혔다. 또 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 구조금을 지급해 경제적 피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왔다가 공원에서 잠시 마신 커피 한잔에 “맘충”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뭘 잘못했기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절규한다. 우리 사회의 여성 비하적 표현은 이뿐만이 아니다. 운전대를 잡은 여성은 ‘김여사’가 되고, 젊은 여성이라면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며 남성 의존적인 의미의 ‘된장녀’, ‘김치녀’로 불리기도 한다. 성별을 경계로 형성된 전선에서 여성도 남성에게 ‘한남충’이라며 포화를 던진다. 상대 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도 번지는 위태로운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갈등의 한 형태로 고착화되려는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해 새 정부 들어 적극적 대응을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 성장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청년층은 취업난, 생활고 등으로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심적 스트레스가 크다.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과거보다 높아 보이면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파이를 빼앗았다고 오해하곤 한다. 각종 고시 합격률에서 몇 년 전부터 여성이 절반을 넘고 여성 취업률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임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올해 50돌이다. 1967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조사 자료 분석을 위해 처음 컴퓨터를 쓴 뒤로 반세기가 흘렀다. 정부는 더 효율적으로 변했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민원 서류를 떼고 각종 연금이나 정부 지원금도 개인 사정에 맞춰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민원24’나 ‘홈택스’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혁신행정 서비스다. 이런 성과는 1만 8000여 가지의 정보시스템이 바탕에 깔려 있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만큼 우리의 전자정부는 생활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결과 2년마다 열리는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과 2012년, 2014년 등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현재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려는 여러 나라의 컨설팅, 해외연수 요청이 쇄도한다. 전자정부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나라 정부에 수출한 실적 역시 2015년 5억 달러를 넘었다. 행정 업무 전산화에서 시작한 우리 전자정부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 및 정부 혁신 차원을 넘어 ‘행정한류’를 통한 글로벌

어제 서울 삼각산고교에서 우리 교육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필자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교육감과 학교현장 대표, 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출범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반복됐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접고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자율과 분권의 시대정신에 맞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던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출범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 개혁의 동력을 자율과 분권에서 찾겠다는 시대적 선언이기도 하다. 교육 혁신에 성공적인 선진국들이 교육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교육제도 분권화를 시도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일제고사’와 같은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무리한 정책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교육 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

1967년 6월 인천항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장비가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설치됐다. 우리 정부가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처음 도입한 컴퓨터였다. 2억원을 들여 450명이 14년 6개월 동안 수행돼야 할 인구조사 자료 분석이 컴퓨터 한 대에 의해 1년 6개월 만에 처리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우리 전자정부의 출발점이었다. 1970~80년대에는 전화요금 고지서가 전산으로 발급되고 대입 예비고사 답안을 컴퓨터로 채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산화가 진행됐다. 1990년대에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며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 전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이후 앞서가는 정책 수립으로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국민은 각종 민원과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게 됐다. 또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경쟁력이 강화됐고, 국민은 정부 정책 과정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전자정부 강국이 됐고 2014년에는 영국 등 전자정부 선도 5개국이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

인천 동구의 22세 A씨와 광주 남구의 24세 B씨는 각각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들이다. 이들은 2014년부터 3년간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이들은 이를 계기로 2016년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했고, 지금은 노인요양원에서 보조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다. 두 청년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을 경험하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서게 됐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어르신을 도우면서 자부심과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두 청년의 부모는 사회에 한걸음 나아간 자식의 모습에 안도감을 넘어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취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다.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은 21.7%에 불과하다. 2016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62.8%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자리는 장애인의 복지에 있어 생활 안정과 소득

몇 년 전 교육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 반세기의 10대 성과 사례’에서 통일벼 개발이 첫 번째 성과로 발표됐다. 볍씨 종자 개발이 뭐 그리 큰 기술이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통일벼 개발로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자동차, 선박, 건설 등 비농업 분야에 투자 지원을 집중시켜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을 만들었다. 세계 190여개 국가 중에서 자국민이 먹는 식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많은 인구와 좁은 경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식량 자급을 이룩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공자는 정치의 기본을 ‘식량을 풍족히 하는 것’(足食)이라고 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라는 뜻이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는 “굶주림에 허덕일 때 가족, 종교, 예술, 애국심은 단지 그 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로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구상에는 아직도 8억명에 가까운 인구가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를 90억명으로 전망하며, 식량생산 규모는 현재

얼마 전 외국 일간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한 대형마트가 어떤 가정에 아기 옷과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제공했는데 쿠폰을 받은 아버지가 “내 딸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며 흥분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는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버지도 모르는 딸아이의 임신 소식을 대형마트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딸이 갑자기 로션을 무향 로션으로 바꾸고 평소에 먹지 않던 미네랄 영양제를 사는 등의 변화를 분석한 대형마트는 딸을 임신 가능성이 있는 고객으로 보고 앞으로 필요해질 임신용품 관련 쿠폰을 보낸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에 기반한 디지털 신(新)경제 시대에는 누가 정보의 우위에 서는지가 중요하다. 200년 전 기업들이 금을 찾으려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몰렸다면, 21세기 기업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소비자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기업들은 발달한 ICT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제, 환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는 막강한 정보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기업에 견주었을 때 얼마만큼 상품에 대해 알고 있을까? ICT의

바다 안개가 잦은 남도 해안을 배경으로 한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은 ‘안개’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짙은 해무 속에서 진행 항로에 있던 빙산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빙산에 부딪혀 대서양에 침몰하고 만다. 이처럼 해무는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안전 운항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다. 최근 3년간 발생한 5210건의 해양 사고 가운데 전체의 31%인 1615건이 짙은 해무가 발생하는 3월부터 6월까지 집중됐다. 이는 바다에 안개가 끼면 그만큼 가시거리가 줄어 충돌이나 좌초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빙기 기상변화와 해무가 해양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운항 부주의나 정비 불량 등의 인적 과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 사고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 사고, 항·포구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 방파제나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17년 세계가전전시회(CES)는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과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여 주는 격전의 장이었다. 지난해가 알파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에 없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법·제도적 이슈를 야기할 것이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글 사진 서비스의 얼굴 자동인식 기능 역시 흑인이 고릴라로 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편향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학습할 경우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슈들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불신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용과 지능정보사회 대비를 위한 친화적인 규제 혁신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

스마트 미디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방송통신 정책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발맞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막말과 선정성 등이 문제 되는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근절해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도 제고할 것이다. 또 지역·중소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세계 최초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12월까지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방송 콘텐츠의 재원 확충 기반도 조성한다.

지난해 우리 농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쌀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쌀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어려웠다. 32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가 살처분돼 사육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걱정도 많았다. ‘청탁금지법’도 농축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시켰다. 새해는 그동안의 농업 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기다. 첫째,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철새에 의한 전파가 계속되며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AI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구제역 등 다른 가축질병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예찰과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농가 단위의 자율방역 체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신속 진단과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적 대응력도 보강하고 보상금 제도, 가축질병 관련 조직과 법령을 정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쌀 생산 과잉을 억제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제를 개편할 것이다. 쌀 직불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된다. 생산 여건 변화와 소비 감소로 인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었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안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실천 방안보다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강화는 물론 지역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분야에서 자치단체 간 안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 발표의 목적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행히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안전지수 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설정한 분야별 사망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다. 단순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일한 예산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에 담긴 원리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적용된다. 하나보다는 둘이, 소수보다는 다수가 힘을 합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은 공동 이익을 도모하려고 협회, 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구성한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에게 시장상황 변화, 규제 동향 등을 알려줄 뿐 아니라 주요 통계 자료와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준다. 연구개발(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항상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협력의 차원을 넘어 담합으로 흘러간다면 그 폐해는 심각해질 수 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도 일찍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만나더라도 가격 인상 등 담합 모의로 대화가 끝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자단체 주도에 의한 경쟁 제한적 행위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그 효과가 해당 업종의 대부분 사업자에게 미친다. 그래서 몇몇 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일반

문화인류학자 클로테르 라파이유는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최고의 문화를 끌어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라파이유의 말처럼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여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접목해 가는 게 국가의 주요 발전 전략 중 하나다. 요즘 대중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가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으며 ‘행정한류’를 이끌고 있다. 지난 8월 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동서양 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한국의 전자정부와 공공행정 사례를 전파했다. 우즈베크에선 전자정부 전문가인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에 임명하는 등 한국의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열기가 대단하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우즈베크 전자정부 수준은 유엔 평가에서 20단계 상승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전자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연속 3회 세계 1위를 달성한 우수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전자정부는 행정 혁신을 견인해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 이제 세계 40여개국으로 지난해만 해도 5억 3000만 달러가 수출돼 행정한류라 일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주인공이 서울 광화문에 핵폭탄을 설치한 북한 테러리스트 일당과 격돌했던 장면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요인 중 하나는 드라마 속 상황이 한반도에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엄중함을 시청자들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번주 초 168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국제회의를 주재했다. 원자력 시설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상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노력하는 게 핵안전이라면, 핵안보는 핵물질이 테러에 사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세계 6대 원전 강국이자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핵안보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역대 최대 규모이자 IAEA 창설 60주년에 개최돼 더 뜻깊은 이번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직을 우리에게 맡긴 것은 이러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워싱턴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IAEA가 이어받아 국제 핵안보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