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다. 환경 분야에서는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의 4개 우선협력 분야에서 정책 교류, 공동 연구, 환경기술·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중 환경협력의 컨트롤타워이자 상시 이행 기구인 센터를 토대로 환경 외적인 요인에도 흔들림 없는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견 없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큰 이견 없이 가장 먼저 정상 의제화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시진핑 주석의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기조 변화가 큰 틀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환경협력계획 서명에 앞서 만난 리간제 환경보호부장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협력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환경정보 공유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양한 한·중 관계 변수에도 양국 지도자들이 환경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협력은 상호 이익과 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부합한다. 중국의 환경 개선 및 관리 강화 기조로 양국의 환경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중국 산서성 등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 협력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은 환경협력의 좋은 모델이다. 우리 기술로 중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환경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양 정상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실증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측 정부 관계자 및 사업자를 만나고,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사업 성과를 공유한 것이 가장 보람됐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외교는 대접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실감했다.
이번 방문에서 환경 문제가 지구촌 전체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은 모든 국가가 당면한 절박한 과제다. 중국이 향후 5년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88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운 것은 환경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올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될 것이다. 소득수준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구성된 ‘문재인 콤보’가 중국인들 마음에 꽃 한 송이를 피웠다면, 양국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환경협력’은 한·중 관계에 봄을 가져올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18년 우리가 한·중 환경협력에 주목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2018-01-0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