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도 설립 타당성 논의 전망…KDI “환자 30만명 유치 땐 생산효과 4조”
극단적 이익 추구하면 의료비 폭등 우려의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
복지부 “영향 제한… 부작용 지켜볼 것”
일각선 “국내 의료 경쟁력 향상에 도움”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도 이외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합쳐 설립하는 영리병원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하고 있다. 지금은 전국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곳이 제주 국제녹지병원 1곳에 불과했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타당성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해외 환자 유치형 영리병원은 해외 환자 30만명을 유치할 때 생산유발 효과가 1조 6000억~4조 8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 3000~3만 7000명으로 전망됐다. 내국인에게 고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립하면 우리나라 인구 3%가 이용할 때 2조 7000억~3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1081~2만 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런 점을 감안해 영리병원 설립이 잇따른다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의 의료기관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개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늘어나면 이 제도가 무력화되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영리병원에서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제주도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이익을 내려는 병원들 사이에 ‘뱀파이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 다음엔 전국 곳곳에서 영리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외국 투자자본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녹지국제병원 외에는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지만 향후 국내 의료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한 데다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만으로 설립되는 병원이어서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투자를 통해 국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0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