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정상등교 추진

특별교육교부금으로 실비 지원
새학기 방역패스 적용은 불투명
등교비율보다 교육 정상화 방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로 백신접종률을 올리려던 교육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청소년에게는 성인보다 의료비를 더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접종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실비)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재해특별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협의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3∼18세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9828건으로, 이 중 아나필락시스·심근염·심낭염 등 중대 이상반응은 247건(2.47%)이었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과 무관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성과 효과성을 알리겠다”면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사실상 새 학기와 동시에 방역패스 도입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접종률 상승세가 지금보다 떨어지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회 전반에 코로나19 유행이 커지면서 교육부가 희망하던 ‘전면등교’도 어려워졌다.

지난해 11월 22일 시행했던 전면등교를 학생 확진자 폭증으로 4주 만에 철회한 것을 고려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정상등교’라는 용어로 바꿨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전면등교라면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상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해 학사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접종, 학교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지침을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도 다음달 마련해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 새 지침에는 과밀학급과 이동수업뿐 아니라 급식·기숙시설·사물함·양치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의 사항 등이 보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