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 교원 수급기준 마련 추진

내년부터 역량평가… 교원 자격 광역화도
교원연합회 “교육의 질 고민 없는 결정
학생수 25명 이하일 때 수업 혁신 가능”

기획재정부가 6일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사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 2030년 신규 초등교원은 최대 3500명, 중등교원은 300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 선발 인원은 2030년 3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인 4040명(초등), 4460명(중등)보다도 1000명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가 교사 수 축소에 나선 것은 그만큼 학령인구 감소 폭이 당초 예측보다 컸기 때문이다. 올해 학령인구(6~17세) 추계를 보면 2025년 509만명으로 3년 전 추계보다 17만명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추산된 2030년 학령인구 역시 426만명으로 3년 전 예측보다 71만명이나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교원 수급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교사 수 감축을 위한 로드맵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우선 내년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현재 교원 수급 기준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맞춰 짜여 있는데, 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16.8명인 초등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5.2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마련한 교원 수급 기준을 토대로 교원대, 사범대 졸업생 숫자를 줄이기 위한 교원양성기관 역량 평가가 내년엔 일반대, 2021년 전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교대·교원대·일반대,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결국 교육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학교들이 먼저 정원 감축이라는 칼바람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2022년 말부터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 표시과목 광역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세분화된 교사자격 과목을 ‘과학’으로 통일하고, 심화 전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교과 간 칸막이 완화를 이유로 앞세웠지만 결국 줄어드는 교원 선발 숫자에 맞춰 효율적으로 교사들을 배치하려는 의도라는 게 교원단체의 지적이다.

교육계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개별화 수업과 생활지도, 토론 등 수업 혁신이 가능하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면서 “선진 교육환경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사를 줄이는 건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일반고등학교에서 학생 수 31명 이상인 학급은 총 2만 9827개로 특수학급을 제외한 전체 학급의 14.6%에 달한다. 학생 수가 36명 이상인 ‘콩나물 교실’도 4543개(2.2%)나 됐다.

교사자격의 광역화 역시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는 “한 교사가 사회·역사·지리를 다 가르치면서 사회의 세부 심화 과목도 잘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