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4조 슈퍼예산] 내년 예산 들여다보니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2.1조 편성
미래성장동력 ‘D·N·A+BIG 3’에 4.7조
무역금융 4.2조로 늘려 수출 부진 해소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분야 8.8조 책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29만명으로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은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자강극일’(自强克日)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두 자릿수 증가율로 편성했다. 또 경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 대응을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수출·투자 지원, 제2벤처붐 확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27.5% 늘어난 27조 5000억원 책정했다. 또 무역금융을 4조 2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로 했다.

혁신성장과 극일을 위한 R&D 예산은 지난해(20조 5000억원)보다 3조 6000억원(17.3%) 늘어난 24조 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2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이번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투자하는 2조 1000억원은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지원 1조 3000억원 ▲상용화 5000억원 ▲설비 확충·해외 기술 도입 지원 4000억원 등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D·N·A+BIG 3’ 사업에는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난 4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D·N·A’는 데이터(D), 5G 네트워크(N), 인공지능(AI·A)을 뜻하고 ‘BIG3’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산업이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4조 5000억원(21.3%) 증액해 25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1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내년 74만개로 13만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재정 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중 절반은 고용 기간 연장을 통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소득 단절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또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를 두는 등 돌봄·안전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 6000개 만든다. 민간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도 올해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늘린다.

미세먼지 저감, 붉은수돗물 사태 방지를 포함한 환경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어난 8조 8000억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8조원), 외교·통일(5조 5000억원), 국방(50조 2000억원)은 1년 전보다 각각 9.9%, 9.2%, 7.4% 늘었다. 농림·수산·식품(21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도 각각 4.7%, 4.0%, 2.6% 증가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