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속 코웃음 치는 사교육 현장

방학 맞은 학원가 ‘무학년 선행’ 한창
선행학습 자체 규제 못해 단속 무의미
학종 준비·맞춤형 코디 등 전방위 확산
시민단체 “극심한 선행 상품 규제해야”“같은 등급인데도 왜 강남에서 서울대를 더 많이 보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예비 고1 선행학습이었습니다.”

“초등 6학년은 중등 문법과 어휘, 중2·중3은 speaking(말하기)과 writing(쓰기) 등 고등 내신 완벽 대비!”

29일 서울 강북권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는 겨울방학을 맞아 선행학습 강의가 한창이었다. 예비 고1(현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1학년 수학 전 과정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6학년에게 중학 영어 문법을 완성시킨다는 학원은 지극히 일반적이었다. 예비 중3(현 중2) 학생들 중 상위권을 모아 고교 수학 ‘맛보기’를 진행하거나, 아예 학년을 초월해 선행학습을 하는 ‘무학년 선행’을 홍보하는 학원도 있었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사교육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길을 걸어다니거나 상가 안에 들어서기만 해도 ‘복습에서 선행까지’, ‘예비 고1 고등수학 대비’ 같은 홍보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드라마 ‘SKY 캐슬’이 화제에 오르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드라마에 나오는 ‘김주영쌤’ 같은 고액 입시컨설팅과 영어유치원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사교육을 단속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중계동 학원가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분위기였다. 고교 내신과 동아리, 소논문 등을 관리해 준다는 한 입시컨설팅 업체는 1~2시간짜리 1회 상담에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규정한 입시컨설팅 교습비 상한선(1시간 3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김주영쌤’ 같은 고액의 입시코디에 관한 정보는 부풀려진 점이 많은 데다 극소수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공유돼 포착하는 게 어렵다”면서 “선행학습 광고 단속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단속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단속 대상이 됐지만 선행학습 자체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단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학부모 최모(47)씨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치 진도를 간단히라도 선행학습하고 있는데 광고를 막는다고 선행학습을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정부의 사교육 단속 결과 가장 수위가 높은 ‘교습 정지’ 처분은 2건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실효성 없는 단속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사이 사교육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특목고와 국제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맞춤형 코디를 해 준다는 학원도 있었다. 올해부터 초등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자 코딩 학원들이 덩달아 들뜨기 시작했다. 한 코딩 학원은 초등 1, 2학년 수강생들이 코딩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 상품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등 극심한 선행학습 상품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열화된 고교 체제 개선, 학종 공정성 담보, 학원 휴일 휴무제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글 사진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