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원아수 1·2위 경기·서울에 390학급 40%
취원율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증설
1~2월, 7~8월 상·하반기 추가 현장모집
맞벌이 가정 등 오후 5시까지 돌봄 강화
통학차량 운행 확대… 190억 예산 투입

교육부가 6일 발표한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은 단순히 학급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고려해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학급을 신설하기로 한 점, 사립유치원에 비해 서비스 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방과 후 돌봄과 통학차량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한 점 등이 눈에 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역별 사전 수요조사와 사후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내년에 늘어나는 1080학급 중 40%에 가까운 390학급이 서울(150학급)과 경기(240학급)에 집중됐다. 원아 수 1, 2위(경기, 서울) 지역인 동시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도 서울 18.0%, 경기 24.4%로 전국 평균 25.5%보다 낮다. 반면 전남(52.2%)이나 제주(49.2%) 등은 2021년 정부 목표 국공립 취원율인 40%보다 높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많은 도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지방에 집중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했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오산에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57개 학급이 집중 신·증설된다. 화성은 유치원 교비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던 유치원이 있는 곳이다. 신도시로 지어진 이 지역에는 원아 300명 이상의 대형 사립 유치원이 많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내년 1~2월부터 추가 현장모집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국공립유치원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마감했지만, 1~2월에 신·증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또 9월에 새로 늘어나는 388개 학급의 국공립유치원도 7~8월 중 현장모집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체감 취원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올해 기준 서울의 전체 유치원생 수는 67만 5998명(국공립 17만 2370명, 사립 50만 3628명)이다. 서울에 국공립유치원 150학급(3000명)이 늘어나도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080학급이 신설될 경우 국공립 취원율은 현재 25.5%에서 27% 내외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취원율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개선 방안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와 통학차량 운행 확대로 정리된다.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모두 오후 5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유치원알리미 공시 기준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행률은 48.8%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확대를 위해 190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공립유치원을 빨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별 실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인구감소 추이 등을 반영해 지역별 확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확대 이후 운영 시스템 정비를 통해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