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싸워온 ‘의원출신 엄마’ 장하나

“비리 내용만 공개하고 유치원 이름을 모르면 엄마·아빠들은 더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41) 공동대표는 16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다. 영·유아 부모가 주축이 된 이 단체는 1년 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인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시·도 교육청을 압박한 끝에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지만, 단초는 엄마들이 만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를 지낸 그는 4살배기 딸을 키우는 엄마다. 장 대표에게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과 필요한 대책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왜 요구하게 됐나.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사립유치원 54곳을 특정감사했는데 비리가 너무 심각했다.(※유치원 설립자가 공금을 남편과의 캐나다 여행비(880만원)로 쓰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도시락 납품·공사 등을 맡겨 부당거래하는 등 행위 적발) 그런데 유치원 실명을 알 수 없으니 엄마·아빠 입장에선 “이름을 모르면 내일도 보내게 될텐데…”라며 걱정하게 된다. 명단 공개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까지 했고 여기까지 왔다.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비공개 교육청들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3항(정보공개로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우려되면 비공개)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법무부에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더라. 그래놓고는 7월 5일 경기·광주·대구 교육청 직원 등이 모여 (자료를 안 주려는 목적으로) 비공개회의까지 했다. 이후 국회의원이 제출 요구하니 줬다. 너무 기만적이다. 사립유치원이 비판받고 있지만, 교육당국 책임도 크다.

　→학부모들이 명단공개 뒤 혼란스러워하는데.

　-아이의 유치원이 심각한 비리에 연루됐음을 확인했다면 다른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보낼 곳이 없다. 이 문제가 제일 급하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예컨대 교비로 성인용품을 산 유치원 등에는 자격있는 원장을 긴급파견해서 갈등을 정리될 때까지라도 운영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 비리 유치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당장 국공립시설을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현재 25%)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립 유치원 측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 탓에 쉽지 않았다. 학부모 분노가 커진 상황인 만큼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을 늘려야 한다.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병설이 힘들다면 단설이라도 지어라.

→앞으로 유치원 문제 관련해 어떤 활동 주력할 계획인가.

　-문제된 유치원이 완전 폐원되지 않고 원장이 다른 지역 등에서 유치원을 문여는 문제가 크다.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국공립 확대 등도 부모들이 감시해야할 대상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