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77% 가입한 거대 조직

설립자·원장만 회원… “영리목적 강조”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등 민심 역행
이권 건드리는 공청회 무산시키기도
“계속 여론 등한시하면 고립 자초할 것”공금을 쌈짓돈처럼 써 온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가 실명 공개되면서 터진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불을 끄겠다며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은 성난 여론에 되레 기름을 부었다. “죄송하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 탓에 비리유치원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든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온 한유총 지도부의 행태가 겹쳐지면서 국민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1995년 출범한 한유총은 설립자·원장 등 사립유치원 약 3300곳(한유총 주장)의 관계자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 중 77%가량이 회원인 셈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라는 단체도 있지만 회원 수(1200여곳)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한유총은 설립자와 원장만 회원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이지만 영리도 추구한다”면서 “한유총은 전사련에 비해 영리 목적을 더 강조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유총은 몸집 덕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짤 때 대화 상대로 찾는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사유재산권 등 이권을 건드린다고 느끼면 예민하게 대응한다. 집회, 문자·전화 폭탄은 물론 현장점거, 몸싸움, 집단휴업도 불사한다. 격렬한 저항을 한 번 겪어보면 공무원·정치인·학자 할 것 없이 몸을 움츠리게 된다고 한다.

‘극한 투쟁의 역사’는 오래됐다. 2002년에는 단설유치원 신설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2008~10년에는 유치원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며 정부가 실시한 ‘국가 단위 유치원 평가’를 반대하며 각 유치원에 ‘평가 보이콧’ 지침을 내려 저항했다. 이때 회의감을 느낀 유치원장 300여명이 평가 동참을 선언했다. 이들이 2010년 전사련을 만들었다.

집단휴원을 선언한 뒤 정부와 절충점을 찾고는 휴원 철회를 하는 것도 자주 빼쓰는 카드다. 2016년 6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벌이려다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앞서 7월에는 정부의 ‘5개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세미나장을 두 차례나 점거해 무산시켰다.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유총 회원 300명이 토론회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며 욕설과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공룡 조직’이다 보니 대형 현안이 있을 때 ‘강경파’와 ‘온건파’가 분열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강경파가 조직 내 힘을 얻었을 땐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곧잘 내린다. 지난해 집단휴업 논란 당시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이 유은혜(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민주당 의원 등의 중재를 받아들여 휴업 철회를 선언했지만, 강경파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는 휴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한유총은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등한시하면 결국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