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별 전수조사 1학기 한번만, 2학기엔 3% 표본조사로 대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육부의 학교폭력(학폭) 실태조사가 크게 바뀐다. 매년 두 번 하던 전수조사를 한 번으로 줄이고 최근 피해가 빈번한 사이버 폭력 실태를 묻는 질문을 세분화하는 식이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학폭 신고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 전문가의 우려도 나온다.교육부는 6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새 조사 방식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1·2학기에 각각 한 번씩 하던 초등 4~고 3 학생 대상 학폭 전수조사를 1학기 한 번만 한다. 대신 2학기에는 전체 학생의 3%(약 10만명) 정도만 뽑아 표본조사한다. 한 해 두 차례 전수조사는 행정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응답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 피해 사실을 서술형으로 신고하는 1차 전수조사는 학폭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학년 초에 하고 2차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문항도 손질한다.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학폭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목격·피해·가해·신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문항은 최고 48개까지 둔다. 또 조사 문항을 초등생용과 중·고생용으로 구분했다. 초등생용 설문에는 쉽게 이해하도록 예시나 그림을 넣는다.

특히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실제 생활에서 당했는지 혹은 사이버상에서 겪었는지를 구분해 응답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방법을 개편해도 학생들이 학폭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폭 전문인 전수민 변호사는 “매년 실태조사 때마다 피해를 봤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전체 학생의 1% 미만으로 나온다”면서 조사의 신뢰성을 꼬집었다. 그는 “학생들은 전화신고를 어색하게 여겨 학폭 신고 번호인 117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 차라리 (학생들에게 익숙한) 인터넷상에서 상시로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일부 학교들은 학폭 전수조사를 할 때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단체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에게도 신고 사실이 알려질 수 있어 솔직한 응답을 꺼리게 된다”며 익명 신고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설문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본인인증 등 보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설문 참여 때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