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49명 두고 각축전 치열할 듯

설립자 교비 횡령을 비롯한 각종 비리로 몸살을 겪었던 전북 남원 서남대가 결국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다. 폐교 이후 의대 정원(49명)을 두고 대학 간 치열한 확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남대 외에 더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관한 해산명령도 이 조처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내년 2월 28일까지 폐쇄된다. 앞서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자체가 무효가 된다. 지원자는 모두 274명으로, 보건 계열에 원서접수를 한 수험생이 대다수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홈페이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 폐쇄 시 수시 지원 자체가 무효화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면서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폐쇄 이후 의대를 비롯한 재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주변 대학으로 특별 편입된다. 다만 주변 대학에 유사 학과가 없거나 해당 대학이 거부하면 등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특별편입이 어려울 수 있다.

학교 폐쇄 이후 의대 정원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학교가 폐쇄되지만, 의대 정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7년 이후 의대 정원이 늘지 않은 데다 의료전공 인력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의대 정원 흡수를 위해 학교 인수를 추진했고, 목포대와 순천대, 창원대 등 주변 대학도 의과대학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대학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총인원을 관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오는 12월까지 2019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12년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330억원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 사례 13건이 적발돼 감사를 받았다. 2017년 특별조사에서는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 사례 31건이 추가로 드러나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다. 그러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하고,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지면서 학교 폐쇄에 이르게 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