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각종 부당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에서는 17개 대학 비리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학은 5억 3000여만원을 이미 취업했거나 군 복무 중인 대학원생과 연구원에게 장학금과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예컨대 A 교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중학교에서 일하는 B씨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도록 해 매월 250만원씩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부정·비리 대학에 444억원 지원

산업 수요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에서는 지난해 대학 21곳에서 정원이 줄어든 학과에 340억원을 지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대학들이 애초 사업 목적과 달리 정원이 줄어든 학과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지원금을 쓴 것입니다.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기준 제한’ 규정에 따라 대학 이사장과 총장,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되면 사업비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지난해에만 부정·비리 대학 6곳에 444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교육부의 감독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읽다 보면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하게 관리 감독을 하긴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국고를 연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칭합니다. 교육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사업 운영과 관리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수탁기관이 위탁해 진행합니다. 선정된 대학은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데, 연 규모가 올해 기준 1조 5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른 부처가 관여하는 사업까지 합치면 2조원 이상으로 셈하기도 합니다.

●자율성 이유로 더 느슨해질까 우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재정지원사업과 관련, 주요 10여개 사업을 대학특성화, 산학협력, 연구 형태로 구조를 간소화하고 3분의1 이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대학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기도 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금이 대학의 발전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할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느슨한 교육부가 더 헐렁해질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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