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무상교육 전면 실시

내년부터 제주 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전국 최초다.

●다자녀 땐 급식·교복비 등 전액 지원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8일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실시한다”며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은 201억원이다. 내년 도내 고등학생 수(공립 1만 1856명, 사립 8764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입학금·수업료 지원에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로 41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또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자녀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5억원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 고교생 자녀는 급식비는 물론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年 201억 소요… 도세 전입금 등 충당

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면서 교육청이 부담을 벗게 됐고, 제주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돼 도세 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로 들어와 마련할 수 있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까지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정책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1조 896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9132억원)보다 19.3%인 1764억원이 늘어났다.

고교 무상 교육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제주 지역은 그동안 무상교육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도민 합의를 거쳐 왔다”고 일축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 진보 성향의 초선 교육감이다. 앞서 제주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읍·면 지역 일반고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