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中2 적용… 우선 선발권 폐지
국제·외고도… 선택권 제한 논란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가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희망하는 일반고에 배정받기 어려워진다. 고교 입시 체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내년부터 동시에 치르기로 확정하고 40일 동안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처럼 일반고 입시 전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와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처럼 전기고 선발 이후 선발·배정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전기에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모집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후기모집으로 바뀌지만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동일하다. 현재 전국 외고·국제고는 1단계에서 영어 내신과 2단계에서 면접을 시행한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은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서울 이외 자사고는 1단계 내신, 2단계 면접을 보는 식의 ‘자기주도전형’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선발시기를 통합하면서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재수는 안 해도 되지만 희망하는 일반고에는 갈 수 없게 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뒤 일반고에 가려면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배정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일반고에 강제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내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입 동시 실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각 교육청은 고입 동시 시행으로 인한 모집시기 일정 조정, 추가선발·배정 등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