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취임 100일 간담회… ‘공정성 논란’ 학종 개편 공식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요소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축소·폐지 방침을 밝혔다. 2019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들의 반발이 큰 구조개혁평가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가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폐지·축소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 개선 방향으로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너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두 가지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절대평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난 8월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안과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두 가지 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한 데다 수능 비중이 줄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연기하고 대입제도 개선책을 내년 8월 내놓기로 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수준에 불과한데 이들 학교 때문에 일반고가 피폐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이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고와 일반고 선발을 2019학년도부터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들의 불만이 많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크게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2주기 평가를 진행해 5만명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방식과 지원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기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실시하려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을 줄 세워 지원금을 나눠 주던 재정지원사업을 ‘일반형’과 ‘목적형’으로 나누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지원을 사용하는 일반형 비율을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목적형에 대해 교육(특성화), 산학협력(LINC), 연구(BK) 등 세 분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나머지는 일반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