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출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친일 문제를 연구한 사학자 임종국(1929~1989) 선생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문학계의 친일 행적을 정리한 ‘친일문학론’(1966년)을 쓴 임 선생은 친일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벌인 친일 행위를 털어놓기도 했다.김 부총리는 임 선생의 정신을 거론하면서 “사실에 기초한 기준 이외 혈연, 지연 등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냉철하게 복기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한 교육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나, 당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교육부 공무원들의 불만을 감안한 듯 김 부총리는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는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내심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규명의 과정 없이는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다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 과정에서 나타난 과오는 제가 교육부를 대표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겠다. 교육부 가족 여러분은 진상조사위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인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당당히 임해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내겠다”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공적 권력을 남용·오용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진상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 이후 1차 정기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주요 과제를 심의·확정하고, 앞으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행위, 교과서 편찬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집행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도 낼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