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 수수료도 인하

사립대의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방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열고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사립대의 입학금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에 반영하고, 목적성 재정 지원 대신 일반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낮춘 대학에 인하 규모만큼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재정 보전을 하고, 장학금 지급률과 등록금 인하 등까지 따져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입학금과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대학특성화 사업 같은 목적성 재정 지원 대신 대학 본연의 교육과 연구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일반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이 줄어 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이 남게 되면 이를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가맹수수료 부담을 낮추도록 한, 대학의 건의 사항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우므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